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리’ 발언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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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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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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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6 14:01:12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리된 사안'이라 한 금융위원장, 책임 있게 해명하라!
이전 법안 계류 중이고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정리됐다' 답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번복은 무책임한 발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확인하는 질의에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전이 철회되거나 무산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아마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며 말을 바꿨다. 이어 이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전 대상기관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고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사실상 무산된 사안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억원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5월 3일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2024.6.4. 박수영 의원 등 17인 발의, 의안번호 2200107) 지금도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에 살아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정리'했는지 근거 하나 없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다.
둘째, 금융당국 수장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 신호다.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4분기 기관별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금, 소관 부처 수장이 이전 무산을 기정사실처럼 말한 것은 이전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정책 결정의 방향을 미리 정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산 시민이 이번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오전 발언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정부 안에서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제3금융중심지 논의 속에 부산 금융중심지의 내실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발언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부산은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뒤 한국거래소와 1차 이전 금융공기업,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기반으로 금융중심지의 정체성을 쌓아 왔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이전이 멈춘 상태에서 금융중심지를 늘리는 논의만 앞서간다면, 집적 효과가 생명인 금융산업의 특성상 부산 금융중심지의 내실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완성의 핵심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 관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핵심 수단이다. 그중에서도 정책금융의 중추인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 기능의 수도권 독점을 깨는 상징이자 실질이다.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 집적 배치"를 내세운 이상, 이미 금융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부산 혁신도시로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것은 그 원칙에 맞는 당연한 귀결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개청하면서 해양 행정의 중심은 부산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해운·조선·해양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정책금융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다면 현장에 밀착한 지원과 정책의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의 선박·해양금융이 울산의 조선·에너지, 경남의 조선산업과 결합할 때 동남권 경제권과 해양수도권이 비로소 완성된다. 그 자금줄이 산업은행이다.
금융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도, 무산되어서도 안 된다. 17년 넘게 쌓아 온 부산 금융중심지가 이름뿐인 금융중심지에 머물지 않으려면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도, 부산의 해양수도권 전략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커진 혼선을 바로잡고,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금융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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