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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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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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2_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촉구_공동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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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12 10:23:48
|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30분
| 장소 : 해양수산부 별관 앞(부산 동구 수정동)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도한영 사무처장(부산경실련)
￭ 발언 :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실련)
￭ 기자회견문 낭독 : 이봉진 조직위원장(부산경실련)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10월 12일(월) 오전 9시30분 해양수산부 별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려 부산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부산과 인천경실련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통폐합 추진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통폐합의 실익이 입증되지 않았고,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 부산과 인천경실련의 입장이다. 또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한 검증과 자료 공개, 통폐합 철회,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지역 참여 제도화, 지역사회 공론화를 거친 항만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부산과 인천 시민사회는 19일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와 23일 종합감사까지 국회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통폐합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 촉구 공동기자회견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여수광양항은 지역의 공공자산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 이곳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다. 부산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폐합의 실익은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 단위의 전략적 효율성 강화와 소모적인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를 내세우지만, 이를 뒷받침할 편익 분석은 공개된 바 없다. 2011년에도 통합이 논의됐으나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과거 검토된 통합 편익이 약 50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4개 항만공사가 모두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경영 부실을 통합의 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통폐합을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졸속 추진이다.
통합 본사 소재지, 조직과 권한 배분 같은 핵심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 하고, 통합법인설립 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답변의 전부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통합부터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항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다.
항만공사는 항만별 특성에 맞는 자율 경영과 지역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산항은 환적 중심의 국제 허브항이고,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의 관문이다. 또한 여수광양항은 철강·원자재 및 석유화학 중심이고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이다. 4개 항만 모두 기능도 경쟁 환경도 전혀 다르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도시의 미래가 항만과 함께 움직여 왔다. 그런데도 지역과 한마디 협의 없이 하나의 본사 아래 지사로 묶는 것은 지역의 공공자산을 중앙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정부의 횡포다.
통폐합의 부작용은 실로 엄중하다.
항만공사 통폐합은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정책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항만 경쟁력은 저하된다. 통폐합으로 오히려 항만간 투자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자체간 재정적 정치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편익 분석,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근거 없는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 지방정부의 지분 참여와 지역 추천 항만위원 확대 등 지역 참여도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의 중앙집권적 항만 거버넌스 개편 반대한다. 지역사회 공론화 거친 항만자치권 보장하라.
부산항도 인천항도 여수광양항도 울산항도 모두 지역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해 항만공사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오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9일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와 23일 종합감사까지 국회의 검증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통폐합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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