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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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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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부산지역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_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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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27 14:50:51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정 안내 (기자회견 이후 수정 사항)
본 자료는 2026년 7월 27일 기자회견 발표 후 아래 4개 항목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게시한 것입니다. (평가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위원회 무단결석 의원 수 : 15명(83.3%) → 14명(77.7%) — 위원회 무단결석 0건 의원(박성훈·박수영·전재수·정동만) 4명을 반영(18−4=14명)
2. 각주15 1년차 발의 건수 보정 : 본문에 맞게 각주의 산식을 571→574건으로 수정
3. 평가요약(종합·법안) 지역 핵심 제정법 : 5건 → 6건 — 본문(표9)과 동일하게 통일
4. 종합평가 표현 : "가결된 법안 수 1개 미만" → "1개 이하" — 0~1개 의원 4명(서지영 0개, 김대식·정동만·주진우 각 1개)에 맞게 정정
위원회 출석은 개선됐으나 본회의는 후퇴, 발의 대비 실질 입법 성과는 미흡
부산경실련은 「제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2년차(2025.5.31~2026.5.30) 의정활동 정량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가결, 발언, 기타 의정활동(기자회견·정책세미나·의원실 행사·연구단체·청원)의 네 영역을 1년차 및 21대와 비교해 분석했다.
평가 결과 부산 의원들의 2년차 의정활동은 위원회 중심의 심사활동에서는 일정한 개선을 보였으나, 본회의 성실성과 실질 입법 성과 면에서는 아쉬움이 확인됐다.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합친 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4.2%로 1년차(80.3%)보다 올랐지만, 최종 표결의 장인 본회의 출석률은 82.7%로 1년차(85.7%)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90% 이상 출석 의원은 두 명(백종헌·조경태)에 그쳤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단결석'이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2년차에 본회의를 한 차례 이상 무단으로 결석했고, 위원회 무단결석 의원도 14명(77.7%)에 이르렀다. 무단결석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결석으로, 표결과 심사에 참여해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결석률 수치 이상의 문제다. 부산경실련은 청가·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석과 달리 무단결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법안에서는 2년차 발의가 411건으로 1년차(574건)보다 28% 줄었고, 그마저도 일부개정이 93.9%로 새 제도를 설계하는 제정·전부개정은 6.1%에 불과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결은 56건(13.6%), 의원 원안이 반영된 원안·수정가결은 8건에 그쳤다. 또한 여러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각각 내는 중복발의, 하나의 법률을 여러 건으로 쪼개는 발의, 발의·철회 반복, 정쟁성 특검 법안 등이 확인돼 발의 건수만으로는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경남부산 통합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산 핵심 제정법 6건은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
발언은 총 26,533건(의원 1인당 1,474회)으로 1년차보다 35% 늘었으나 최다·최소 의원 간 격차가 72배에 이르렀고, 정치 공방형 발언이 많은 의원일수록 '부산' 언급이 적어 지역 현안 발언 비중이 낮았다. 기타 의정활동에서도 기자회견은 특정 의원 한 명이 전체의 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됐고, 소개 청원 1건, 의정보고서·정책자료 공식 등록 0건으로 지역 환류 활동이 부족했다. 아울러 17개 상임위 중 5곳(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외교통일·성평등가족)에 부산 의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발의가 가장 많은 행정안전위 소관 지역 현안조차 심사 단계에서 챙기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도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의 핵심 현안이 개별 의원·정당의 성과 경쟁 대상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공동 과제라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다. 무단결석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비롯해 발의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벗어난 가결률·입법 완성도 중심의 질적 평가 전환, 부산 의원 간 정책협의체와 공동입법 정례화, 지역 밀착 상임위의 전략적 배분 등을 제언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통해 부산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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