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수분석 결과 발표(민선9기 의회에 바란다!)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6-30 11:28
조회16회
댓글0건
-
보도자료_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발의조례 분석결과 및 부산지방의회에 바란다최종.pdf
(212.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6-06-30 11:28:49
부산경실련,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수분석 결과 발표
10대(민선 9기) 지방의회는 조례 건수 경쟁 넘어
정책 중심 의회로 전환해야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되는 제10대(민선 9기) 부산광역시 지방의회의 출범에 맞춰 제9대(민선 8기) 부산광역시의회 및 16개 기초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이번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총 3,136건을 전수 분석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차기 10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분석 결과 9대 부산지방의회는 양적으로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높은 일부개정 ▲지원·선언형 조례 편중 ▲복사 조례 반복 ▲실적 중심 입법 ▲미래전략 입법 부재 ▲처리 사유·정보 비공개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광역시의회는 발의 건수는 안정적이나 일부개정에 편중되고 지원·관리형 조례에 쏠려 부산의 미래전략 입법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 의원발의 918건 중 일부개정이 533건(58.1%)에 달했으며, 상당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기한 변경·존속기간 연장 등 행정 실무 수준의 개정임
- ‘지원’ 포함 조례가 342건(37.3%)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산업전환·미래산업 8건(0.9%), 지역균형발전 2건(0.2%), 지방재정 건전성 0건으로 광역의회의 핵심 역할인 미래전략 입법이 부족함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는 ▲의회 운영조례 개인명의 발의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복사 조례 양산(지역 맞춤 입법 부재) ▲미래전략 입법 빈약 문제가 두드러졌다.
- 기초의회 전체 발의 2,218건 중 240건(10.82%)이 의정활동비·위원회·복무 조례 등 운영위원회 합의로 처리해야 할 의회 운영조례를 대표발의자 명의만 달리해 개인 실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광역시의회가 90% 이상을 위원회 발의로 처리하는 것과 대비됨
- 전국 유행 조례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발의되는 ‘복사 조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됨. 다만 복사 조례라도 공공심야약국·폭염·느린학습자·고독사 지원 등 주민 생활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제와, 특정 단체 지원·일시적 유행형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의제는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 16개 기초의회 합산 산업전환·AI·수소 7건(0.3%), 기후위기 13건(0.6%), 청년 유출 대응 6건(0.3%), 공공교통 혁신 3건(0.1%)에 그쳐 미래전략 입법이 빈약함
◯ 부산시의회 96.1%, 기초의회 93.6%에 이르는 가결률은 높은 수준으로, 의원발의 조례가 사실상 ‘자동 통과’되는 구조이자 지방의회의 심의·견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울러 부결·철회·보류·계류 의안의 처리 ‘사유’가 회의록·의안정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 입법 실패가 기록·학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 스스로 입법 효과를 검증하려던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마저 표결 없이 철회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10대(민선 9기) 부산지방의회에 다음 과제를 제안한다.
- 양보다 질 – 정책 발굴과 실질적 입법으로 전환
- 복사 조례에서 정책 발굴 조례로 전환
- 부산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 입법 제정
- 의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발의로, 실질적 입법평가
- 의안, 주민 참여 제고 및 의안 정보 데이터화 및 투명성 제고
◯ 부산경실련은 10대 부산지방의회가 단순히 조례를 많이 만드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중심 의회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