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황령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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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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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만 엉터리 황령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한다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
부산경실련이 공동사무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등 사법부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이 강행하고 있는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환경영향평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출범을 앞둔 전재수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를 향해 황령산 난개발 사업의 행정절차 중단과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6·3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남구·연제구 통합 주민설명회를 강행한 데 이어, 오늘 수영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황령산 2단계 노선은 이미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5월 14일)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사업으로, 참가 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을 노린 형식적 강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네 가지 핵심 결함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지난 2월 케이블카 노선에 포함된 전통사찰 마하사 사찰림의 무단 수용에 대해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 무효를 최종 확정했고, 민법 제212조상 상공권 역시 소유권에 속하는 만큼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사업자의 케이블카 운행은 원천 불가능합니다. 둘째, 평가서는 사업자 안(1안)을 관철하기 위해 급경사지 통과·송신탑 인접 등 채택 불가능한 '허수아비 대안'만 나열하고, 보전하는 무행위(No Action) 대안조차 "난개발 우려"라는 궤변으로 폄하한 기만적 구조입니다. 셋째, 황령산은 1999년 산사태로 시민 4명이 숨진 참사의 현장이자 풍화에 취약한 '포행토' 지반의 산사태 고위험 지역임에도, 2단계 구간에만 최소 13개의 거대 철탑과 대규모 토공 작업을 수반해 기후위기 시대 제2의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넷째, 산림을 100% 보전할 수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무훼손 신기술 대안을 단 한 줄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번 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아 이를 토대로 한 사업 승인은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전재수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이기대-황령산-삼락-맥도 부산 1호 도시생태축 지정 및 보호구역 30% 확대' 공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기만 엉터리 황령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한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황령산 난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시키고 전면·백지화하라!
토건 자본 편향 행정으로 얼룩졌던 부산시정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리고 오늘 6월 10일,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전재수 신임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구시대적 토건 악습의 상징인 '황령산유원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남구·연제구 통합 설명회에 이어 오늘 수영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세인개발)이 밀어붙이는 황령산 정상의 25층 초고층 전망대와 2.2km 장거리 케이블카 사업은, 객관성을 상실한 기만적 환경영향평가서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우리는 오늘 수영구청에서 열리는 기만적인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출범을 앞둔 전재수 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황령산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내고 '녹색 부산'으로 나아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최고 사법부가 이미 '위법 행정'이라 판결한 유령 사업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케이블카 노선에 포함된 전통사찰 마하사의 사찰지 무단 수용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수용재결 무효'를 최종 확정했고, 5월 14일 부산지방법원도 위법을 선고했다. 민법 제212조에 따라 상공권 역시 소유권에 속하므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사업자가 마하사 사찰림 상공으로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법부의 철퇴를 맞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오만이자 지역사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둘째, 심의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수아비 대안'으로 가득 차 있다. 개발업체는 자신들의 노선(1안)을 관철하기 위해 급경사지나 방송국 송신탑 인접지 등 채택 불가능한 노선만 억지로 나열하고 1안이 최선이라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무행위(No Action) 대안에 대해서는 "토지 활용 가치가 낮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도심의 허파를 파헤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바로 난개발임을 위장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셋째, 1999년 산사태의 비극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황령산은 풍화에 취약한 화산암류와 지반이 쓸려 내려가는 '포행토(Creeping Soil)' 구조로 산사태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민감 지역이다. 1985년 문현동 산사태와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1999년 산사태 참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2단계 구간에만 최소 13개의 거대 철탑을 박고 수만 톤의 토사를 굴착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겠다는 토건 자본의 탐욕일 뿐이다.
넷째, 미래형 무훼손 기술인 UAM(도심항공교통) 대안을 시대착오적으로 외면했다. 정부가 K-UAM 상용화 시기로 선언한 2025~2026년은 본 사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주·포항 등 타 지자체는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철탑이 필요 없는 '관광형 UAM'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본 평가서는 산림을 100% 보전할 수 있는 신기술 대안을 단 한 줄도 검토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도, 시민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강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는 원천 무효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10월 착공을 선포한 전임 시정의 불법을 직시하고,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강제하는 작금의 행정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기대-황령산-삼락-맥도를 '부산 1호 도시생태축'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며 기후·생태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당선자가 보여준 보전 의지를 신뢰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임을 강조한다.
박형준 전 시장이 개발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밀어붙인 황령산 파괴 사업은 전임 시정의 대표적 토건 적폐다. '부산 1호 도시생태축'의 한복판에 거대 콘크리트 철탑과 와이어 그물을 매달아 놓고 어떻게 생태축 보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황령산 난개발을 묵인한다면 당선자의 녹색 공약은 출범도 하기 전에 파기되는 모순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재수 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재수 시장 당선자와 인수위는 선거 당시 약속한 '부산 1호 도시생태축 지정을 통한 황령산 보전'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전임 시정의 토건 적폐이자 대법원마저 위법함을 확정한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부산시는 허수아비 대안과 기만적 논리로 가득 찬 부실 황령산유원지 2단계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시장 당선자는 황령산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내셔널트러스트(시민 신탁)를 통한 황령산 공공 보전 정책을 수립하라!
2026년 6월 10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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