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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발표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6-04 09:50 조회23회 댓글0건
부산의 변화를 선택한 시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는 공약을 성과로 증명할 시간이다.

부산시민의 선택으로 전재수 후보가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정이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부산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지방소멸 위험, 산업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정이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선택을 통해 요구했다.

전재수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해양산업 육성,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AI 산업벨트 구축, 청년 일자리 확대, 돌봄 강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전재수 당선인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이전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약속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방향성만으로 시민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의 현실성,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다. 부산경실련은 전재수 당선자의 3대 핵심공약을 부산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폭넓게 진단하고 있고 복지, 일자리, 공간 구조 전환 등 정책적 방향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비전의 크기에 비해 세부 재원, 실행 우선순위, 행정권한의 범위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전재수 당선인은 부산경실련이 평가한 대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권 여당 소속 시장이라는 정치적 이점을 부산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보에 활용하되,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시정과 함께 구성될 제10대 부산지방의회(시의회·기초의회) 역시 변화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사 조례 양산, 의회 운영 조례의 개인 명의 발의 관행, 미래 전략 입법 부족 등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제10대 지방의회는 조례 건수 경쟁에서 벗어나 청년 유출, 산업 전환, 기후위기,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 불균형 등 부산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부산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전재수 당선인과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시정, 그리고 제10대 부산지방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쳐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과 HMM 본사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전하여 부산이 명실상부산 해양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청년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탈플라스틱 정책,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녹지 확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돌봄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와 지역상생 경제를 복원해야 한다.
부산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경제 지원을 축소해 왔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다.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복원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시민참여와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시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임기 동안의 실천이다. 이번 전재수 후보의 당선이 단순한 권력 교체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부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부산시정과 지방의회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며,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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