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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시민대토론회 개최 통해 부산시민 정책 10대 과제 도출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12 09:46 조회1,176회 댓글0건
산시민 100명이 만든 부산의 미래!
부산경실련 창립 35주년 시민대토론회
“부산시민 정책 10대 과제” 도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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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7일(목) 저녁 7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산, 미래 10년을 말하다”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토론회는 총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0개 테이블로 나뉘어 ▲해양수도 부산 완성, ▲부산의 일자리 문제,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 ▲부산경남 행정통합, ▲금융중심지 부산, ▲부산의 디지털 전환,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3시간 가까운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퍼실리테이터 10명이 각 테이블의 의견을 정리하고 패들렛(Padlet)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 

◯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산의 미래와 지역 현안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순한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체감형 정책 요구가 다수 제기되었다. 

● 먼저 ‘해양수도 부산 완성’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자체보다도 해양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경제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완전한 이전과 함께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 북항재개발지 내 해수부 신청사 건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항만·철도·물류 체계를 연계하여 부산이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양 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 확대 및 해양부시장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폭염 장기화, 미세먼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부산의 해양·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기업 인센티브 및 탄소 과다 배출 기업 패널티 제도 도입,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와 녹지 보존 정책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부산 친환경에너지산업 메카 조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교육 확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부산시정 1순위 지정 등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 분야에서는 청년층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중심 사회구조가 지목되었다. 시민들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돌봄·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휴일 돌봄이 가능한 마을형 영유아돌봄센터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군 맞춤형 정책, 지역 역사와 문화 기반의 인문교육 확대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또한 동부산과 서부산 간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 문제와 빈집 증가, 의료·문화 소외 문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부산의 일자리 문제’ 분야에서는 단순 고용 확대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중견·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과 취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청년 취업 공백기를 위한 공공인턴제 확대,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전문직 일자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노동환경 및 워라밸 개선 필요성도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야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 필요성에 상당수 시민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소통 과정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부산-경남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부산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및 금융공기업 이전 필요성과 함께 해양·물류 산업과 연계된 부산형 금융산업 육성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정부·부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연령별·소득별 디지털 격차 심각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과 대상별 등 맞춤형  디지털 교육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1,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테이블에서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1·2위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공유 발표를 거쳐 참가자 83명이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부산시민 정책 10대 과제”를 확정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정책은 일자리 문제로 “세대별(청년·여성·신중년·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전체 투표의 약 24%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기능 및 역할 강화, 청년 고급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뒤를 이으며 일자리 문제와 해양수도 완성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대 과제 분야별로 나눠보면 일자리, 해양수도, 지역소멸, 행정통합, 금융중심지, 기업성장, 기후위기, 관광 등이다.  

◯ 부산경실련은 이번 시민대토론회가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정책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마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시민들은 부산의 미래 과제로 “해양-일자리-정주여건”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양수도 기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부산경실련은 이번 토론회 결과와 시민 정책 10대 과제를 부산시장 및 지방선거 출마자, 각 정당 등에 전달하여 2026년 6.3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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