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혁신 부산경실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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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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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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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8 10:16:38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시간은 늘고,
운행은 줄고, 재정 의존은 높아졌다!
부산 버스 준공영제, 규모의 경제와 공공성 개혁 필요!
배차간격 축소 등 서비스 개선!
환승센터 설치, 정류장 고급화 등 인프라 개선!
표준운송원가 신뢰도 제고!
부산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하여 내년 2027년이면 20년을 맞이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개선해야 할 부분 역시 많이 존재한다.
오는 6.3지방선거가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 체계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정책노선을 공급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점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시스템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승무원 등 종사자 임금 및 고용 안정 등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정체, 재정지원금 증가, 배차간격 증가 등 개선해야 할 부분 역시 많다.
<부산 시내버스 버스 운행 현황>
◯ 부산 시내버스 노선 수는 2012년 132개에서 2024년 147개로, 이는 도시 외곽 팽창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노선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정류장 수 역시 늘어났고, 늘어난 노선수에 비해 정류장 수는 2012년 대비 27%로 대폭 증가했다. 정류장 수 증가는 노선 수 증가, 개별 노선별 운행거리가 길어진 영향이다.
◯ 배차간격이 많이 길어졌다. 첨두시간 기준으로 2012년 7.73분이 2024년 10.74분으로 3.01분 증가하였다. 길어진 배차간격은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곧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전체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2019년 대비 10% 감소한 205,405천 km이다. 노선별 운행횟수가 줄어 전체 운행 거리도 줄어든 것이다.
◯ 전체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감소한 반면 노선별 운행거리는 2012년 45.44km에서 2024년은 5.93km 늘어난 51.37km이다. 13% 증가로 노선이 길어진 것은 도시 팽창, 차고지 도심 외곽 위치, 재개발 사업에 따른 노선 변경,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 평일 시내버스 노선별 1대당 운행 횟수 또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대당 운행횟수가 7.35회였다면 2024년은 5.49회로 1.86회 감소로 2012년 대비 25%나 감소하였다. 또한 평일 1일 노선별 총운행횟수는 2012년 122.33회에서 37.85회 감소한 84.48회이다. 무려 31% 감소하였다. 급감 이유는 운행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과 휴게 시간 적용, 새벽 첫차 시간은 늦어지고 야간 마지막 운행 시간은 당겨진 것이다. 그리고 노선별 운행 거리가 길어진 부분도 존재한다.
◯ 2024년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12년 21.6%에서 2.8% 감소한 18.8%이다. 매년 수송분담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노선별 운행횟수 감소와 배차간격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배차간격이 늘고 운행횟수가 준만큼 승객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 그에 반해 부산시 재정지원금은 2012년 988억원에서 2024년엔 2,600억원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재정지원금에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환승지원금과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따른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기준 무료 환승지원금은 1,286억원, 어린이 무료 지원금은 31억원으로 실제 운송손실금은 2024년 기준 1,283억원이다.
<서비스 부분>
◯ 부산 시내버스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무정차, 긴 배차간격, 지연운행, 친절 등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비스가 일정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 시내버스 간 또는 교통수단 간 환승시스템 부분이다. 환승시스템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지점이 있다. 이는 도심지 내 환승센터(또는 도심스테이션) 부재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환승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 부분이다. 2024년 기준 부산은 총 3,861개의 정류장이 있고, 이중 스마트쉘터는 부산 전역에 41개이다. 비·바람 등 좋지않은 날씨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 불편함은 매우 높고, 비가 오는 날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표준운송원가>
◯ 표준운송원가는 민간의 ‘효율성(비용 절감)’과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고, 표준운송원가는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504,469원에서 2024년 73% 증가한 874,469원이다. 370,000원 인상하였다. 2025년 표준운송원가는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결정)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전년대비 10% 내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운송원가에서 가동비(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기준 81.7%다.
◯ 표준운송원가는 상하위 10% 제외한 나머지 80% 평균값으로 적용하며 가동비와 보유비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부산은 실비정산과 표준운송원가를 병행 적용하고 있고, 연료비, 타이어비 등 실비정산 항목은 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은 비공개되고 있다.
◯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도는 낮다. 이유는 임원 및 관리직 과다 산정, 적자 상황에 주주 배당 문제, 투명성 등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 중 승무원 경우 33개 버스회사 인건비는 동일하다. 하지만 나머지 임원,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는 회사별로 제각각으로 관리직 및 정비직의 경우 임금 결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구조로 이들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표준운송원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제언 – 개선 방안>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간 합병 통한 효율성 제고다.
부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33개 업체다. 서울은 차량 등록대수는 7,383대 부산은 2,517대이고, 버스업체는 서울이 2024년 기준 64개인 반면 부산 33개 업체다. 서울은 버스 업체 당 평균 차량 보유가 115대이고 부산은 76대다. 버스업체의 과다는 차고지 운영, 정비 인력, 관리조직, 부품 구매, 교육, 회계 대응 등에서 고정비와 간접비의 중복 우려 존재한다. 따라서 노선 및 차고지 중심의 업체 간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부산시는 인센티브 제공하여 시내버스 업체 간 통폐합 유도해야 한다.
◯ 시내버스 배차간격 촘촘히 해야 한다.
현재 2024년 기준 첨두 시간이 평균 10분을 넘긴다는 것은 비첨두 시간 포함하면 10분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배차간격 축소를 위해 도심내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효율적 노선 개편을 진행해 배차간격을 평균 10분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배차간격이 긴 정책노선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시내버스가 아닌 수용응답형버스(DRT)를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도심내 환승센터(또는 도심스테이션)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 외곽 편중은 노선 효율성 저하와 불필요한 이동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의 주요 권역별 도심지 내 환승센터 설치는 예산 낭비 해소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배차간격 최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시내버스 대기시설 고급화다.
시내버스 대시시설에 냉난방, 비가림 등 설치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 대기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기시설을 고급화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 주민, 구군 등이 참여할 방법을 다각화 방안 모색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지연운행 방지이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시 불편함 중 하나가 지연운행이다. 부산시는 인가 대비 실제 운행(미운행) 분석, 정기 실사 등 운행실적 관리 감독 강화해 지연운행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 부산형 공공버스 도입 확대이다.
교통약자, 교통취약지역,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버스(DRT)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
◯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이다.
임원, 관리직 등 면밀한 표준직무분석 통한 효율적 산정, 시내버스조합과 버스 회사 간 기능 역할 재편을 통해 과다 인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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