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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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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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지방선거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입장부산경실련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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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1 09:51:49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으로 전락한
지방선거 정치개혁을 규탄한다
지방선거제 개편안, 정치개혁 간판 내걸었지만 실질은 양당 기득권 사수
지역사무소 설치 허용, 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 위한 보완책 마련 시급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결국 4월 17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 2025년 12월 3일)을 무려 135일이나 넘긴 명백한 직무유기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쥔 국회가 밥그릇 계산을 핑계로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시한에 쫓겨 거대 양당이 내놓은 합의안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실질은 양당의 굳건한 기득권 사수로 점철되어 있다.
우선, 그간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당제 안착을 위해 요구해 온 비례대표 30% 확대에 비하면, 양당이 합의한 14%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방선거는 강고한 지역주의와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 탓에 기득권 양당이 아니면 진입조차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가 절실함에도, 양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채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을 소폭 늘렸다. 이는 개혁을 빙자한 ‘양당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다.
또한, 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광주광역시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시범 지역을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광주 지역 도입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국민의힘과 텃밭에서 혁신 흉내를 내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대 양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내는 복수 공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로 귀결된다. 복수 공천 금지 조항 없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기만이다.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 대목 역시 우려를 자아낸다. 원외 위원장의 활동 기반 보장과 풀뿌리 정치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과거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던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지방의원과 현역 의원 간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명확한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지역 사무소를 부활시키는 것은 자칫 국회의원의 지역 사당화나 공천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거대 양당이 자금력과 조직력이 약한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한 채 사무소 설치에만 합의한 것은 선후가 바뀐 처사다. 진정으로 지역 정치를 살리려 한다면 사무소라는 외형적 부활에 앞서,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근본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와 부산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뼈를 깎는 기득권 포기 없이 야합으로 통과시킨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 다양성을 훼손하는 생색내기용 합의를 즉각 사과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성 강화와 정당 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다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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