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성명 발표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08 15:24
조회7회
댓글0건
-
보도자료_국회의장 개헌 로드맵 제시, 국민의 힘 개헌 논의 동참_수정.pdf
(13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4-08 15:24:25
땜질식 개헌안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장은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국민의 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총 187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4·19혁명 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의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대단히 미흡하다. 이에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는 국회의장이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 근본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87년 헌법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기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 탄생하다 보니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했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다.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위협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목도했다.
이제 낡은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개헌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입법․사법․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대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인권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적 과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일부 조항의 수정에 그친 이번 발의안은 대단히 아쉽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표면적으로 의식해 선언적 수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확대’ 조항만 얹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개헌안 발의가 근본적 개헌을 위한 마중물이라면, 권력구조 개편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 등 미완의 과제들을 언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추진되는 ‘땜질식 개헌’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스스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거 동참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제왕적 권력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자치분권의 헌법적 보장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즉각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8일
전국경실련 지방자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