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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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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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9_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결과 발표_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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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9 13:54:04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초의회 재량금 아닌 시민의 세금… 법적 검토 후 고발 조치 검토”
부산경실련은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부산 16개 기초의회가 납부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과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의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연간 1,000만 원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편성해 협의회에 납부하고 있다. 해당 부담금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 정책 대응, 지방자치 발전 활동 등 협의회의 공동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각 구·군의회에 450만 원씩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배분해 개별 의회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회에서는 관광·체험 중심 일정, 단체복 구매, 과도한 식비와 다과비 지출 등 협의회 설립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 기초의원들은 이미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약 1,800만 원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각 의회 예산에도 ‘의원역량개발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협의회 재정을 통해 다시 ‘역량강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목적 중복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또한 이러한 집행구조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협의회 예산·결산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내역 전면 공개 ▲행정안전부의 협의회 재정 운영 실태 조사 ▲목적 외 집행이 확인될 경우 예산 환수 조치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재정 운영 전수 점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기초의회의 재량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 협의회 재정이 공동 정책 협의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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