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23개 지역경실련, 지방선거 공천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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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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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부산선언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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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3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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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전국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산개최 및 부산선언 발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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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금), 경실련은 본부(중앙)와 23개 지역경실련이 함께하는 <제19기 제1차 중앙위원회>가 약 1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의 경실련 활동가, 임원, 회원이 모여 일 년간의 사업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선언문은 김상현 부산경실련 집행위원과 박다윤 여수경실련 조직위원장이 낭독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부산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전국경실련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2026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며 (1) ‘경실련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인다.’ (2) ‘경실련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벗어나기 위한 공천개혁 운동을 펼친다.’ (3) ‘경실련은 행정통합이 지역갈등 조장, 국가재정원칙 훼손, 예산 효율성 저해와 무분별한 권한 이양이 아닌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4) ‘경실련은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분권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한다.’ 등 4대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전국경실련은 하나 되어 재정 분권, 공천 및 선거제도 개혁, 국가균형발전 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경실련 부산선언문>
지방선거 공천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 선언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부활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으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이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지만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9.13%지만 전북도는 27.01%로 그 차이가 52%에 달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시(52.87%)만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독립성은 약화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따져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는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재원에 종속됐다. 지방세 비율이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20%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사무 비율은 36.5%로 지방세 비율과는 반대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일과 책임은 지역에 떠넘기고 필요한 재원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면 지방자치는 고사한다. 재정적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이다. 중앙정부가 곳간 열쇠를 쥐고 지방의 팔다리를 묶어두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고액의 후원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거대 양당이 장악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공천권 사유화’에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 도입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가 오히려 지역구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고착하였다. 사실상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낙점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상, 기초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지역 현안보다 중앙당의 입장이나 당론 우선, 특정 계파 인맥 중심의 공천, 형식적인 상향식 공천 시스템, 금권 공천, 공천 심사 기준과 공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 심사 결과 비공개 등이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상징적 사례인 공천권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를 좀먹는 구조적 부패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
현재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도 우려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사항을 무시하고 정치 일정에 따라 단체장과 정치권의 주도로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주민에게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민주적 숙의 과정과 의견 수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할 것이고 후유증 또한 심각할 수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특별시에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국토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 차별, 지역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무분별한 특례 조항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지원 효과의 검증시스템도 부재하다. 통합특별시 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간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진행하는 현재의 하향식 추진 방식 역시 문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해 전국의 23개 지역경실련은 올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경실련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인다. 재원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기에, 경실련은 2대 8의 종속적 재정 구조를 타파하고 30년간 정체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6:4 재정분권 시대의 근본적 변혁을 완수한다. 또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으로 모인 역량을 지방분권 개헌으로 집중하여 대한민국이 실질적 지방분권 국가임을 실현한다.
하나, 경실련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벗어나기 위한 공천개혁 운동을 펼친다. 경선은 밀실 공천이나 금권 공천이 아닌 인재 역량을 중시하는 공천, 당에 대한 충성도나 계파가 아닌 객관적 지표에 따라 투명해야 한다. 이에 거대 양당은 후원금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공천 제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 1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 경실련은 행정통합이 지역갈등 조장, 국가재정원칙 훼손, 예산 효율성 저해와 무분별한 권한 이양이 아닌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행정통합의 목적과 절차, 재정지원 원칙과 근거, 국가 사무 배부 기준 등 행정통합의 기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통합 절차 또한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 경실련은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분권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한다. 재정 분권, 공천 및 선거제도 개혁, 국가균형발전 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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