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개발 위법행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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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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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확정, 침묵하는 부산시장 대시민사과 황령산 개발 즉각 백지화하라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
부산경실련이 연대하고 있는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이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마하사 부지 토지수용 재결을 ‘무효’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개발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공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황령산 개발행정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중대한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며, 사실상 위법 행정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가 시민의 공공자산인 황령산을 민간 개발 이익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위법 행정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법 행정과 시민 기만에 대해 즉각 대시민 사과하라
2. 대원플러스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개발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3.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법 논란 사업 추진에 편승하지 말고 사업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라
4.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키며 황령산 보전에 함께 나서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황령산 난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의 자연환경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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