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행정사무감사 9개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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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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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_행정사무감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제 제안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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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30 15:01:37
2025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행정사무감사 9개 의제 제안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1월 5일(수)부터 18일(화)까지 총 14일간 부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각 단체별 의제를 제안받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의회가 적극 검토해야 할 의제를 9개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제안하는의제는 다음과 같다.
1. 근거 없는 수요예측에 의존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중단과 민자유료도로 공공성 강화
2.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 중단 및 수변경관 보전 정책 강화
3.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와 전면 재검토
4.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회복과 복합환승센터 용도변경 재검토
5. 낙동강 녹조 대응 부실 및 하굿둑 개방 정책
6. 부산의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
7.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문제
9. 퐁피두 미술관 부산유치 재검토
◯ 제안된 의제는 향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각 의제에 대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의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에서 제안한 의제를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 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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