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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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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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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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09 14:27:21
|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진행 순서>
￭ 사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참석 : 이봉진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
부산경실련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추진되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시가 주장한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 40% 증가'는 사실과 달랐으며, 실제 교통량은 8.5% 증가에 그쳤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미 개통된 만덕3터널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도로 개통은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백양터널의 병목현상 역시 대규모 민자사업이 아닌, 저비용 공공사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예측 대신, 실제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료도로 건설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근거 없는 수요예측에 의존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즉각 중단하라!
-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교통량 증가는 8.5%에 불과 -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하면서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백양터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신백양터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실제 교통량 자료는 부산시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과 <표2>를 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백양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총 16.7백만 대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5.3백만 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평균 통행량 역시 2024년 동기에 72,186대에서 2025년 78,841대로 8.4% 증가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주장한 “40% 이상 증가”라는 수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백양터널 교통량의 장기 추이이다. 백양터널은 2016년 일평균 82,034대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3년 7월 만덕초읍 아시아드터널(만덕3터널)이 개통된 이후에는 2023년 일평균 74,524대에서 2024년 72,312대로 오히려 3% 통행량이 줄었다. 새로운 도로 개통이 기존 노선의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다.
부산시는 현재 내부순환 및 외부순환도로 확충 등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으로 도심 도로 교통 혼잡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망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관문대로를 포함한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서부산권·북부산권·동부산권으로 분산될 것이다. 따라서 백양터널의 정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분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백양터널의 ‘병목현상’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백양터널이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정체가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차로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다면 병목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신백양터널이라는 대규모 민자사업이 아니라 입구부 차로 확장, 교차로 구조 개선, 스마트 교통관리 도입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저비용의 공공사업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수요 예측에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성을 기했어야 했다. 당초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이 40%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측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실제 교통량 증가가 8.5%에 그친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 예산 낭비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산시 행정과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운영권이 부산시로 환수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교통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제시한 근거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망으로 충분히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항으로 항만기능이 점차 이전되면서 도심 구간에서의 화물차 통행은 줄어들고 승용차 이용이 한층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민자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이다. 신백양터널과 같은 불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부산시는 민자유료도로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도로는 공공재다. 민자유료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민자유료도로의 공공성은 민자유료도로 계획,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공공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한 통행요금 부과 그리고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 보장과 민자유료도로 건설 결정 방식 역시 주민 참여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자유료도로 통행 관련 데이터 개방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이 유료도로의 공공성에도 저해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부산시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통 분산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부산시는 적절한 통행료 부과, 유료도로 건설 결정 방식에 주민참여,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공공성 실현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라!
2025년 9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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