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제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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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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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제언 기자회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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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02 13:09:39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18년간 유지되어 온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안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시민의 체감 만족도와 효율성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교통권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 교통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산경실련이 제안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 감차정책 추진 : 필요한 주력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감차 대수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체 교통수단 마련(마을버스, 대형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투입)
2. 시내버스 업체간 통·폐합 실현 : 시내버스간 통·폐합을 통한 노선개편과 노선의 효율성 증대
3.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환승센터와 도심스테이션, 스마트 쉘터 확대,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지연운행방지 등 근태관리 개선 등
4. 시내버스 요금 조정 :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최소 4년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 검토
5.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 감차와 통·폐합, 효율적 노선개편, 서비스 개선방안 등 논의를 통해 시민 참여형 공론 과정 마련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을 건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이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 제언>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감차와 통·폐합, 서비스 혁신을 통한 시민 교통권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한다!
부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 편의, 정책노선 도입, 이용자 편의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부산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이고, 재정지원금은 연간 3천억원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산시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으로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부산시의 재정 지원 급증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나 혁신이 없다면 준공영제 운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준공영제 혁신은 시 재정 절감을 넘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증대, 운행의 효율성 제고, 수송분담율 제고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부산시는 시내버스 감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 재정 부담 급증은 감차를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부산은 33개 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2,517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이 제안하는 감차 목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총 200대다. 감차는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각 회사별 주력 노선과 비주력 노선을 파악해 가급적 주력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일 경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차 대수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여기엔 마을버스, 대형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중복노선 중심의 감차를 추진해야 한다. 감차에 따른 인력 감축은 퇴직 등 자연 감소분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는 감차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감차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감차 지원금은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액이 적절하다. 그리고 차량은 차령이 오래된 차와 CNG 차량을 중심일 것이다.
감차가 진행되면 노선이 줄어들어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감차는 노선 개편과 연계해 감차로 인해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오히려 감차를 통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노선 길이를 줄여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비주력 노선이자 장거리 노선을 폐지하면 비주력 노선 운행 거리 축소와 그에 따른 배차 간격 단축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승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도심내 주요 거점의 환승센터와 도심스테이션 설치해 환승 편의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감차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를 환승 편의 증진에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업체간 통·폐합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부산은 업체별 차고지가 산재해 있고, 일부는 도심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노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회송 운행(빈차 이동)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서도 운송사업자간의 합병으로 운영비 절감, 경영효율성 제고 시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내버스간 통폐합은 시내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시내버스 업체간 통폐합은 차고지 중심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 공용차고지 중심의 여러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할수 있고, 중복노선일 경우 역시 가능할 것이다. 통폐합 역시 5년 계획을 세워 현재 33개 버스 업체를 줄여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통폐합시 인센티브 제공 등 시내버스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보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서비스 혁신은 부족했다. 준공영제의 목적이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에 있으므로 준공영제 혁신은 환승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환승센터 및 다양한 교통수단과 환승을 위한 도심스테이션 구축,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쉘터 확대,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지연 운행 방지 등 근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혁신은 노선 재편 및 감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엔 부산시는 시 재정 및 교통 수요 여건 등에 따라 재정지원금 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송적자가 재정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금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 현재 유명무실하다.
국토부 훈령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관련하여 2년마다 버스 운임 유지, 인상, 인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최소 4년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개정해 위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다섯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시민 세금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감차와 통·폐합, 효율적 노선 개편,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시민 참여형 공론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최근 있었던 버스 노조 파업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건비와 표준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는 재정 건전성과 시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핵심적 장치가 될 것이다.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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