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 의정활동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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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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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평가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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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38:05
본문
[보도자료]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1년 평가
본회의 출석율은 91.1%로 높으나,
상임위 76.6%, 특별위는 30.5%로 저조.
국회의 기본기능인 입법활동엔 낙제점,
연구모임 등 정책활동에는 적극적인 편
1. 4.15총선이 치러진지도 1년이 되었다. 17대 총선은 여대야소의 구성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299
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이 무려 211명이나 당성되고 여성의원 비율도 13%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변화와 개혁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를 낳았다.
2. 정치개혁과 구태 정치의 탈피라는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17대 국회는 1년 동안 예전국
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국회의원 또한 여당의 원내
진출을 통한 지역현안해결과 야당중진의원의 활약과 초선의 개혁적 활동을 기대했으나, 기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이러한 평가속에 부산지역 연고의 국회의원들의 1년간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향후 3년 동
안의 분발과 의욕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 22명
(한나라당 18-비례1포함, 열린우리당 4-비례3포함)의 출석율과 발언수, 입법발의 및 사회공헌도
와 공약 이행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4. 우선 출석현황을 살펴보면, 본회의의 경우 총 40회 중 평균 36.5회의 출석으로 다소 높은
91.1%의 출석율을 보였으며, 상임위원회는 76.6%의 출석율을 기록했다. 의원별로는 본회의와 상
임위, 특별위원회 등을 종합할 때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가장 높은 출석율(94.3%)을 기록했으
며,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91%), 한나라당 박형준(90%), 열린우리당 조성래, 한나라당 김
병호 의원의 순이었다.
5. 본회의 및 상임위 등에서의 발언현황을 보면, 전체평균 회의수 78.3회에 평균 발언수는
85.1회로 부산지역의원들은 1회 회의 당 평균 1.1회의 발언으로 대체로 저조한 발언수를 기록했
다. 발언수가 많은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발언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평균 2회로 가
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7회를 기록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이, 1.4회
를 기록한 한나라당 이재웅, 김병호, 김희정 세의원이 뒤를 이었다.
6. 공약 이행도 분야의 평가는 직접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공약 이행결과를 문서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A에서 F까지 이행정도에 따른 공약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균점수화 시켰다. 대체로 1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성과는 적은 편이었지만, 공약 자체가 부
산시나 정부가 이미 추진계획중이던 사업을 공약화한 경우가 많아, 공약과 정책개발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개인별로는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김무성의원, 김정훈의원, 박승환의
원, 서병수의원, 안경률의원 등이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7. 국회의원의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여러의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보다는 의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대표발의에 많은 배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의 현재까지 의원발의 접수 의안은 총 1,170건으로 많은 양임을 알 수 있지만, 입법발의는 입법기
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낙제점(125점 만점에 39.3
점)이라고 할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
18건에 공동발의 102건으로 전체평균인 3.8건과 60.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 9건과 공동발의 271건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서병수의원, 박형준의원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7대 국회 총 발의수 1,170건을 비교했을때 부산지역 평균 참여 발의수인 60.5건은 5.1%에
불과하여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8. 국회 의정활동 이외에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의 개최와 참여 등을 평가한 결과, 1년
동안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6.6회의 정책관련 토론모임등에 참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의원은 총 17회를 참석한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3회
를 참석한 열린우리당 조경태의원이었으며, 봉사활동 분야에서는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총 10회
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한
나라당 김희정의원이었다. 연구모임 등의 참여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 부산지역의원들은 평균
2.8개의 의원연구활동 모임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
한 평가를 보면, 22명의 국회의원 중 총 17명이 홈페이지를 운영중이었으며, 5명의 국회의원은 아
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한 홈페이지를 활용중인 의원은 한
나라당 김희정 의원으로 방문자수와 정보공개 게시물수와 선호도 등에서 가장높은 점수를 받았으
며, 한나라당 안경률의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이성권의원과 김형오의
원, 박형준의원, 이재웅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 종합평가에서는 입법발의 분야의 낮은 점수 등으로 인하여 총700점 만점에 22명 국회의
원 모두의 평균 점수는 335.4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할 때 48/100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면
에서는 상위 5위안에 드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박승환의원, 한나라당 박형준의
원, 한나라당 서병수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가나다 순) 등이었으며, 그 다음 10위권 안에는
한나라당 김정훈의원, 한나라당 김희정의원,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 한나
라당 허태열의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뒤로는 한나라당 엄호성, 이재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경
태의원이 10위권에 근접한 점수롤 받았다.
11. 전반적으로 보면, 초, 재선의원의 의정활동이 활발하여 출석율 뿐 아니라, 입법발의에서
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반면,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의 활동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의정활동의 경험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입법발의 분야에 있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거
의 참여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선 수가 경험을 살리는 측면보다는 구태에 안주하게하고 의원개인
의 당내 입지만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4년 임기중 1년에 불과한 기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나,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을 반영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선거 이후의 부
산시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
해 객관적 내용에 중심을 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번 부산경실련의 평가를 계기로 부산지역 국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고,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부산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부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끝 ≫
2005년 0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
[※보도자료 원문은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인 자료집은 사무처로 문의하십시오.]
본회의 출석율은 91.1%로 높으나,
상임위 76.6%, 특별위는 30.5%로 저조.
국회의 기본기능인 입법활동엔 낙제점,
연구모임 등 정책활동에는 적극적인 편
1. 4.15총선이 치러진지도 1년이 되었다. 17대 총선은 여대야소의 구성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299
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이 무려 211명이나 당성되고 여성의원 비율도 13%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변화와 개혁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를 낳았다.
2. 정치개혁과 구태 정치의 탈피라는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17대 국회는 1년 동안 예전국
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국회의원 또한 여당의 원내
진출을 통한 지역현안해결과 야당중진의원의 활약과 초선의 개혁적 활동을 기대했으나, 기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이러한 평가속에 부산지역 연고의 국회의원들의 1년간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향후 3년 동
안의 분발과 의욕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 22명
(한나라당 18-비례1포함, 열린우리당 4-비례3포함)의 출석율과 발언수, 입법발의 및 사회공헌도
와 공약 이행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4. 우선 출석현황을 살펴보면, 본회의의 경우 총 40회 중 평균 36.5회의 출석으로 다소 높은
91.1%의 출석율을 보였으며, 상임위원회는 76.6%의 출석율을 기록했다. 의원별로는 본회의와 상
임위, 특별위원회 등을 종합할 때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가장 높은 출석율(94.3%)을 기록했으
며,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91%), 한나라당 박형준(90%), 열린우리당 조성래, 한나라당 김
병호 의원의 순이었다.
5. 본회의 및 상임위 등에서의 발언현황을 보면, 전체평균 회의수 78.3회에 평균 발언수는
85.1회로 부산지역의원들은 1회 회의 당 평균 1.1회의 발언으로 대체로 저조한 발언수를 기록했
다. 발언수가 많은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발언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평균 2회로 가
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7회를 기록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이, 1.4회
를 기록한 한나라당 이재웅, 김병호, 김희정 세의원이 뒤를 이었다.
6. 공약 이행도 분야의 평가는 직접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공약 이행결과를 문서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A에서 F까지 이행정도에 따른 공약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균점수화 시켰다. 대체로 1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성과는 적은 편이었지만, 공약 자체가 부
산시나 정부가 이미 추진계획중이던 사업을 공약화한 경우가 많아, 공약과 정책개발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개인별로는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김무성의원, 김정훈의원, 박승환의
원, 서병수의원, 안경률의원 등이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7. 국회의원의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여러의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보다는 의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대표발의에 많은 배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의 현재까지 의원발의 접수 의안은 총 1,170건으로 많은 양임을 알 수 있지만, 입법발의는 입법기
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낙제점(125점 만점에 39.3
점)이라고 할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
18건에 공동발의 102건으로 전체평균인 3.8건과 60.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 9건과 공동발의 271건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서병수의원, 박형준의원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7대 국회 총 발의수 1,170건을 비교했을때 부산지역 평균 참여 발의수인 60.5건은 5.1%에
불과하여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8. 국회 의정활동 이외에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의 개최와 참여 등을 평가한 결과, 1년
동안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6.6회의 정책관련 토론모임등에 참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의원은 총 17회를 참석한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3회
를 참석한 열린우리당 조경태의원이었으며, 봉사활동 분야에서는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총 10회
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한
나라당 김희정의원이었다. 연구모임 등의 참여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 부산지역의원들은 평균
2.8개의 의원연구활동 모임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
한 평가를 보면, 22명의 국회의원 중 총 17명이 홈페이지를 운영중이었으며, 5명의 국회의원은 아
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한 홈페이지를 활용중인 의원은 한
나라당 김희정 의원으로 방문자수와 정보공개 게시물수와 선호도 등에서 가장높은 점수를 받았으
며, 한나라당 안경률의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이성권의원과 김형오의
원, 박형준의원, 이재웅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 종합평가에서는 입법발의 분야의 낮은 점수 등으로 인하여 총700점 만점에 22명 국회의
원 모두의 평균 점수는 335.4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할 때 48/100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면
에서는 상위 5위안에 드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박승환의원, 한나라당 박형준의
원, 한나라당 서병수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가나다 순) 등이었으며, 그 다음 10위권 안에는
한나라당 김정훈의원, 한나라당 김희정의원,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 한나
라당 허태열의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뒤로는 한나라당 엄호성, 이재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경
태의원이 10위권에 근접한 점수롤 받았다.
11. 전반적으로 보면, 초, 재선의원의 의정활동이 활발하여 출석율 뿐 아니라, 입법발의에서
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반면,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의 활동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의정활동의 경험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입법발의 분야에 있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거
의 참여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선 수가 경험을 살리는 측면보다는 구태에 안주하게하고 의원개인
의 당내 입지만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4년 임기중 1년에 불과한 기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나,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을 반영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선거 이후의 부
산시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
해 객관적 내용에 중심을 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번 부산경실련의 평가를 계기로 부산지역 국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고,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부산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부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끝 ≫
2005년 0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
[※보도자료 원문은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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