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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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3-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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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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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3-12 11:04:17
본문
부산시 동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하고,
동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하라!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5년간 평균 적자
공영주차장의 영업수익이 현행방식 대비 공단방식의 증가폭이 너무 커 납득하기 어려워
전체 인력 174명 중 87.9% 비정규직, 공공성 실현과 괴리가 있어
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 운영수지 결과에 따르면 운영하면 할수록 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공무원 3명을 감축하고 공단 정원 기준 21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지자체 직영 혹은 공공기관 운영으로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
부산 동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9%,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보여져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 개선이 최선의 선택일 것
무엇이 동구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래
** 상세내용 첨부 문서 확인
현재 부산 동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9%로 북구, 영도구에 이어 부산의 16개 구·군 중 자립도가 세번째로 낮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리한 재정 투입이다. 또한 동구 내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구청은 구청장 주요 공약 사안이라고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지금 동구청이 할 일은 현재 구청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는 13일 동구의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과연 무엇이 동구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25년 3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김학성 · 정 관 ·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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