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선언 및 활동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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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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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2-17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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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해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립하는 ‘헌법 개정’ 운동 전개! -
-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조문 추가 등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개헌안 마련! -
- ‘국민’ 주도의 개헌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 -
- 추진단 공동단장에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선임! -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
[출범 선언문 ]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선언문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을 지켜본 우리 국민은, 작금의 국정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탈피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국민을 양분시키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거대 양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분산시켜야 한다. 결국,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독차지하려고 갈등하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정치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分立)하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전국의 경실련이 한뜻으로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선언하는 바이다.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불완전한 87 체제’ 극복의 기회를 놓쳤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기반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주도의’ 개편을 추진해야만 한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제10차 개헌안’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작금의 시대적 사명과 차세대의 요구를 십분 반영한 새로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때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국회의 자정 기능 강화 ▲헌법‧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 ▲국민주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한을 지방정부 및 지역대표와 분립하는 ‘지방분권 국가’ 선언을, 개헌안 총강에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 국민이 목도했듯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거대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 초래 등으로 국정이 혼란했어도 전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정국 안정에 나섰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과 성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과 함께 ▲조세법정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전환 ▲제2국무회의 설치 ▲주민 직접 참여제도 시행 등이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 국민투표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 및 지방정부와도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집권적 권력독점 구조를 지방으로 분립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전국 경실련의 결연한 대장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 끝 >
2025년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경실련협의회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인천경실련,
제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ㆍ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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