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체포 및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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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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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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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_보도자료_대통령의 체포 및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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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1-15 14:36:21
본문
체포되는 순간까지 법치를 부정하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 앞에 겸손하게 판단 받아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과 헌법질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에 관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혐의로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땅히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호처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하여 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하던 사건은 이미 공수처로 이첩되어 일원화된 상태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다. 또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제2차로 체포영장이 다른 판사에 의하여 다시 발부된 것으로,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공수처와 법원의 역할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담화에서 언급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왜곡하는 시도로 보인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계 기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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