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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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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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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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_보도자료_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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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2-16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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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 헌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는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국정 운영의 마비와 북한의 해킹 공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변명하고, 계엄이 단 2시간만 지속되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를 헌법이 인정한 고도의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또한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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