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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10_기자회견문_박형준 부산시장 시민 요구 수용 촉구_최종.pdf (70.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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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진행순서>

￭ 사회 : 이보름 팀장(부산경실련) 

￭ 인사말 및 취지 : 도한영 운영위원장(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황재문 실장(부산YMCA 시민중계실), 박상현 협동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

 

탄핵이 발의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핵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참회하는 마음"입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을 집단 퇴장으로 무산시키며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핵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며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야말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규정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을 때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행위야 말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한영 운영위원장(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 언급했듯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비상계엄 이후 증시 등 경제적 어려움, 국가 신임도, 최악의 내수시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

 

박형준 시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 반대 기조 입장을 함께하며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한다면서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 책임있는 태도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야말로 "헌정 중단 사태"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 역시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헌이다. 결국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은 윤대통령 스스로 즉각 사퇴 혹은 탄핵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마비시킨 위헌적 행위이다. 특히,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중대한 내란의 위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탄핵은 헌법이 정한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중단 시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키는 행위야말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포고령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했다.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부산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포고령으로 지방정부를 옥죈다면 부산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만약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윤대통령 스스로가 물러나라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박형준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국민의힘 당론과 결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공직자로서 박형준 시장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지금까지의 애매한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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