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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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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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1120_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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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20 10:00:44
부산시의회 정책적 부족함을 드러낸 2024년 행정사무감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진행
-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투자계획 부재
-플라스틱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지 부산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에 집중
-핵, 녹조, 공공병원 등 시민 안전 주요 의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경제논리와 단기 성과 우선시
-대중교통 정책의 주요 과제를 짚어내며 문제해결의 방향성 제시한 것은 긍정적
-사회적경제 자생을 위한 부산시 지원사업 부족 지적되었으나 부산시 답변이 부실해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적극적인 견제 의지는 없어
-일부 의제를 제외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부족한 점이 두드러져
-경제적 논리와 단기적 성과를 우선하기보다 도시 비전 제시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30일에 6개 분야 13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의제는 부산시의회 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부산시의회에 전달되었으며 부산시민연대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정책적 부족함을 드러낸 행정사무감사
2024년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일부 주요 의제를 제외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부족한 점이 두드러졌다.
부산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외 △기후위기 대응 및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부족한 실효성, △핵발전 안전 문제와 낙동강 녹조 재난 문제·부산의료원 정상화 문제 등 시민안전 의제에 대한 부실한 논의, △공공의료 및 복지 의제에 대한 이해 부족, △도시개발 및 난개발 문제의 견제 부족, △퐁피두센터 유치 및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미흡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9대 부산시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정책적 부족함을 드러냈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부족한 점이 두드러졌다. 부산시 역시 준비가 부족한 미흡한 답변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등 사전 업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경제적 논리와 단기적 성과를 우선하기보다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공론화와 후속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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