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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08_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촉구_시민사회 기자회견.pdf (46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0-08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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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08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경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반빈곤센터,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실련,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자주연합,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연대, 부산촛불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사회복지연대, 이주민과함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탈핵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하나,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 온 부산의료원은 지금 그 여파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나밖에 없는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앞장서야 할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의료진 수급과 관련한 대책이나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의료원의 병원기능 회복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의 추가 차입 강요를 중단하고 하반기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2025년 출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책정하라!

둘째, 부산시는 의료진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셋째, 부산시는 3for1 통합지원서비스 등 폐지한 공공의료사업을 당장 복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공공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부산의료원이 유일하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산모, 어린이, 장애인 진료 등 민간의료시장에 내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필수의료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역할 해 온 부산의료원을 통해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 현재 부산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민을 위한 필수의료는 축소 운영되고 공공의료사업마저 폐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진은 이탈하고 진료인력 수급도 제 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40%에 불과해 전국 지방의료원 중 꼴지 수준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의료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영웅으로 불리던 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올해 부산시는 적절한 근본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뒷북식,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부산의료원에 100억 차입(빚)을 강요하여 부산의료원은 빚과 이자만 떠안게 되었다. 의료진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전무했고,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엔 손을 놓았다. 이러한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부산의료원의 병원기능 회복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환자, 의료취약계층의 피해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반해, 경기도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내년 출연금은 올해 대비 259% 올린 635억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부산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의료원이 있는 인천과 대구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70%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야 한다.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로 부산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부산지역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의 거점인 부산의료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바로 지금이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 이에 부산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의 추가 차입 강요를 중단하고 하반기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2025년 출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책정하라!

둘째, 부산시는 의료진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셋째, 부산시는 3for1 통합지원서비스 등 폐지한 공공의료사업을 당장 복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시민과 환자 피해사례 신고센터 운영, 대시민선전전 등을 통해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부산지역 중요 과제로 공론화하고, 부산시장에게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나아가 부산시민 누구나 “내 곁에 ‧ 든든한 ‧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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