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금고 선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성명.보도자료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YMCA, 부산YWCA,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지구청년회의소(JC)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부합하는 부산시금고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금고를 지역에 기반한 지방은행이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 부합하는 부산시금고 선정을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경제,주거,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격차 심화로 말미암아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정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마침내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설정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되풀이 되는 정권의 핵심 국정 의제 선정이나 대통령의 반복적인 약속은 선언적 구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경제 발전에 필수 인프라인 금융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금고 선정에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부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까지 뛰어든 것이다.

 국책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 참가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역할과는 배치되는 행태로 본 심사 전 신청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시중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 참가는 최근 4년마다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 유례없는 경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수도권 지역금고를 싹쓸이 하고 있는 전국 단위 시중은행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 지역금고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역은행보다 자본 규모가 5배에서 7배 이상으로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는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된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기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13조 6천억, 1조 4천억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역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더욱 원활히 공급하게 되고,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지역은행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4.3%를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해 548억 원 규모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사업 비율이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일회성 협력사업비를 지역은행보다 월등히 높게 제시하는 것이 지역사회 밀착형의 일상적인 누적 기여도보다 높게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공헌한 노력과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 

 수도권 초집중과 무관하지 않은 시중은행의 운영 방식은 시금고와 같은 공공영역의 침투가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금고 선정은 어떠한 당장의 작은 실리나 형식적 배점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 거점의 남부권 발전 축 형성을 위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글로벌허브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부산시민의 금고를 지역에 기반한 지역은행이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임박한 부산시금고 선정이 명실상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의 국정 과제에 부합하도록, 부산시민의 금고에 걸맞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2024년 9월 1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경제살리기시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YMCA/부산YWCA/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부산지구청년회의소(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