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정실인사 파문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는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라“

            -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에 대한 공기업 사장 선임을 중단하고
                        “사장추천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전면 개혁하여야 한다 -

 
  부산시는 지난 21일, 부산관광개발(주)의 대표이사에 최인섭 전 부시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부산
테크노파크 원장에는 전 진 전부시장을 임명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정관개정을
통해 상임이사 자리를 새로 신설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 산하기
관과 각종 공기업에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전․현직을 포함하여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나 현 시장의 측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 중에서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민간 경영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해당분야
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부산시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부산시장의 정치적 입지나 개인적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임명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공익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이사장과 사장 선임 때마다 부산시에는 인사 잡음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한 소문이 무
성해왔다. 또한 그 때마다 부산시는 부산시 고위공무원출신을 임명해 왔으며, 파문이 일면, 부산시
와 부산시장은 향후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장 선임을 약속하며, 여론을 무마시켜 왔다. 지난해 6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현 허남식 시장 또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능력있는 인사를 폭넓게 선임
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
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들은 자체 정관 등에 의해 “사장추천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
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사장 등을 추천하고는 있지만, 이들 위원회의 구성이 외부 전문가
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해 사실상 부산시장의 의중에 따라 인사
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공기업 사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추천위원을 민간인사들로 선임하고, 감사에 대한 공
개모집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여름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
의회에서 부산시의회의 제의로 지방공사와 공단 사장의 임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부산시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전관예우와 정실에 의한 고위공무원 출신의 자리만들기식
의 공기업 인사가 계속되는 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실경영과 적자운영에 의한 혈세의 낭비를 막
기 위해서라도,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사장 인사는 투명하고 능력위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부산
경실련은 부산시의 정실․파행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시는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기업 사장 인사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전문성도 갖
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자리들을 전전하는 인사는 해당 공기업의 혁신과 ‘부산을 바꾸자’
는 변화에 역행하는 인사가 될 것이다.

  둘째,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구성을 개혁하여야 한다. 사장추천위원은 전원 민
간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에 얽매이지 말고, 부산시민의 이
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