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즉각적인 원구성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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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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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 주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부산YWCA
/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즉각적인 원구성을 실행하라!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구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주요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라!
2024년 5월 30일, 오늘,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무려 1만 633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64.5%나 된다. 21대 국회가 민생을 도외시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통계다.
행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정책 입안과 시행의 근거인 법안 처리 권한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은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를 뼈저리게 성찰하면서 지체 없이 입법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출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증을 보였던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맨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서울 거점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 거점 남부권 연계 발전 틀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협의도 마친 상태이고, 여,야가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21대 국회에서 공유하였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이미 21대 국회에서 몇 해 동안 진척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 여,야 지도부의 대타협과 결단만 남겨 놓은 법안이다.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금융중심지가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같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은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 역할과 세계적인 해양물류 지역으로서 국제물류중심지 역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법률,회계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이 연계,집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0여년이 넘는 오랜 숙제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 관련한 주요입법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여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지체없는 입법 작업을 위해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입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산업은행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완수하라!
하나, 부산시, 부산시의회,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의 입법을 위해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 앞장서라!
2024년 5월 3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부산YWCA
/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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