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즉각적인 원구성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22대 국회 출범 즉각적인 원구성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30 14:17 조회326회 댓글0건

본문

| 일시: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 주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부산YWCA
          /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c1dff8b50be8512e7ecc69a8e7046ae6_1717046236_8384.jpg

c1dff8b50be8512e7ecc69a8e7046ae6_1717046237_3937.jpg

c1dff8b50be8512e7ecc69a8e7046ae6_1717046237_9205.jpg

c1dff8b50be8512e7ecc69a8e7046ae6_1717046238_4195.jpg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즉각적인 원구성을 실행하라!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구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주요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라! 


2024년 5월 30일, 오늘,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무려 1만 633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64.5%나 된다. 21대 국회가 민생을 도외시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통계다. 

행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정책 입안과 시행의 근거인 법안 처리 권한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은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를 뼈저리게 성찰하면서 지체 없이 입법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출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증을 보였던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맨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서울 거점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 거점 남부권 연계 발전 틀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협의도 마친 상태이고, 여,야가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21대 국회에서 공유하였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이미 21대 국회에서 몇 해 동안 진척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 여,야 지도부의 대타협과 결단만 남겨 놓은 법안이다.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금융중심지가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같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은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 역할과 세계적인 해양물류 지역으로서 국제물류중심지 역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법률,회계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이 연계,집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0여년이 넘는 오랜 숙제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 관련한 주요입법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여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지체없는 입법 작업을 위해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입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산업은행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완수하라!

하나, 부산시, 부산시의회,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의 입법을 위해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 앞장서라!

 
2024년 5월 3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부산YWCA
/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107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07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 관련 부산 남구청장 면담의 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7-15 31
1106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 사업 반대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7-10 62
1105 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이용 현황(2023년 기준)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7-04 91
1104 이기대공원 고층아파트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6-20 193
1103 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6-17 178
1102 부산광역시의회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심사 보류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6-12 252
1101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6-03 312
열람중 22대 국회 출범 즉각적인 원구성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5-30 327
1099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련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9 322
1098 영구적 핵폐기장 합법화하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8 332
1097 영구적 핵폐기장 합법화 해주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314
1096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6 459
109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1 497
1094 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거래 비중 의무화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1 466
109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한 후보별 평가 결과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08 460
109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 및 지역구 후보 수용 결과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05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