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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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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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 일시 : 2024년 04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지역간 격차 실태 진단, 현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세부 시책에 대한 중요성, 성과전망 등을 평가하고자 지난 2월15일부터 29일까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과 부산의 한국지역사회학회,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 주요 학회 소속 전문가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180명 대상 중 161명이 응답하여 최종 분석되었습니다.
조사는 △지역불균형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대안적 지역균형발전 정책(기본방향,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 해소 정책, 인구·지방소멸 대응 정책,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금융 정책, 메가시티리전, 지역인재 및 지방대 정책, 추진체계)의 중요도와 성과전망을 전국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부산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부산지역 정책에 대해서는 70명에게 별도 질의했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지역불균형 실태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이 7점 척도에서 6.0을 넘어서서 지역불균형 실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리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두 개 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총 23개, 김포편입은 제외)을 대부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시 등 서울 인접지역 편입에 대해서도 전국의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점 척도 중 1.78)
부산시의 지역정책에 대한 평가는 9개 항목 모두 척도평균인 4.0을 하회하여 전문가들은 현재 부산시의 각 분야별 평가에 대부분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낮지만 특히 지방소멸관련 정책, 지방대 및 지방인재육성정책,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이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1)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국정 최우선화, 2)다중적 문제의 통합적 해결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본방향 재정립, 3)일자리, 지역산업 및 인재육성 등 실효성 중심의 정책 재정립, 4)메가시티리전정책의 강력한 추진, 5)새로운 관점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6)전국 어디나 보편적 주민생활권의 보장, 7)지방인재댐 구축, 8)신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산시에 대해 1)부산 현실의 근본 성찰과 민생 위주 지역정책 대전환 필요, 2)부울경 메가시티리전 · 2파 공공기관 이전 · 금융도시 정책의 강력한 추진, 3)일자리, 삶의질, 도시재생 등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부산이 선도하는 지역인재 및 지방대 육성, 5)시민 · 전문가 참여의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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