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지역 공약에 대한 정당별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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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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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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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지역 공약에 대한 정당별 평가 결과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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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04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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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정당별 부산지역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존 정부나 부산시 사업들이 공약으로 그대로 옮겨지거나 지난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다시 제시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 차별성 부족
녹색정의당 두 양대 정당과 차별되는 혁신성 돋보이나 구체성,
실현가능성 낮아
모든 정당 선언적·나열식 공약 제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빠져 있어
종합적으로 지난 총선 공약들과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 수준이 결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각 정당이 일상적인 공약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제시할수 있도록 정당 노력 뒤따라야
1. 평가 취지 및 개요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을 평가했음. 평가는 분야별(행정·정치외교·사회복지·교통) 학계 전문가 7명이 진행했으며 우선 각 정당의 ‘지역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는 별도 발표할 예정임. 정당은 ‘부산지역 공약’을 별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을 대상으로 했음. 진보당의 경우 부산지역 공약이 아닌 연제구 공약이 전달돼 후보자 공약 평가에 포함해 평가됨
◯ 평가는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개혁성(가치성)의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함. 그리고 구체성은 정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 입법계획 등이 적절한지 아닌지, 실현가능성은 지역 현황 및 정책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함
2. 종합 평가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개혁성(가치성)은 다소 높으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 국민의힘은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모두 보통 수준, 녹색정의당은 개혁성(가치성)은 다소 높으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선 높게 평가됨
◯ 개혁성(가치성)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사회 불평등 등 복잡한 사회 이슈들에 대한 공약이 미흡한 대신 도로, 철도, 시설 및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조성에 치중함. 녹색정의당은 청년, 여성,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혁성(가치성)은 높으나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은 타 정당 공약과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부산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공약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정부나 부산시 사업들이 공약으로 그대로 옮겨지거나 과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 제시되었던 공약들이 재탕, 삼탕 제시되는 등 공약의 참신성이 매우 떨어짐.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많아 차별성이 없음. 반면 녹색정의당 공약은 두 양대 정당과 크게 차별되나 대부분의 공약이 복지 및 노동 공약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재원 확보 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또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임
◯ “조속 추진”, “도입”, “구축”, “지정”, “지원”, “신설” 등으로 대부분 공약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짐.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란 언급으로 강조되지만, 그렇다면 실제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역시 그렇지 못함
◯ 정책공약은 정책목표와 추진 기한 및 세부 계획, 우선순위와 임기 내 추진 여부,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제·개정 여부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평가 대상 정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있어 평가 자체가 매우 어려웠음. 특히 재원 확보의 경우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되지 않아 각 정당의 정책선거를 향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 보임
◯ 총론적으로 과거 총선 공약들과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 수준이 결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약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이를 위해서는 정당 개혁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각 정당이 일상적인 공약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할수 있도록 정당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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