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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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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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_보도자료_경실련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개최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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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3-07 16:59:18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졌고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집니다.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도 없고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①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 ②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낼 것, ③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④ 경실련 선정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 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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