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총선 핵심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성명.보도자료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1. 경실련은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 고착화, 지역 불균형,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공약 부재와 내부 갈등이 유권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다섯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정당들의 적극적인 공약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중점을 둔 핵심 공약을 제안합니다.

△ 공정경제 분야에서 재벌 출자구조 개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의제 도입,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 안정에서 후분양제 의무화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 금지, 개발이익 환수율의 상향 조정

△ 기득권 없는 정치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대책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등

3.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들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발표 이후 각 정당에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