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산경실련 제7회 납세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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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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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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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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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제7회 납세자대회
“납세자소송 제도의 도입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1.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6
회에 걸쳐 납세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3월 3일(목) 오후2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광장에서 부
산지방세무사회와 공동주최로 납세자 주권을 재확인하는 제7회 납세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2. 이번 제7회 납세자대회에서는 ①납세자권리선언문 낭독과 함께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며,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②‘납세자소송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3. 그리고 얼마 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불로소득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성실납세자와 고소득이면서 체납자인 부자의 모습을 형상
화하여 납세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잘못된 행정과 세금의 문제점을 지적 및 풍자하
는 ③‘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인 부자의 세상살이’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4. 또한 납세의 권리 확보와 홍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
는 ④‘생활속 세금지식 지침서 나누기’ 운동과 시민과 어우러진 ⑤즉석 세무상담을 진행하여 시민
들에게 좀 더 쉬운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인데, 이날 세무상담은 향후 찾아가는
시민세금교실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5. 마지막으로 이번 제7회 납세자대회시에 개설식을 가지는 ⑥부산경실련 “예산낭비고발
센터”는 예산낭비사례와 불합리한 행정사례 등을 접수받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공익의 성과가
있는 시민과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를 추천 및 접수받아 2006년 제8회 납세자대회시에 시상할 계획
입니다.
6. 이에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보도에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부산경실련 제7회 납세자대회 개요 및 자료집 *
2005년 3월 3일
부 산 경 실 련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납세자소송 제도의 도입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1.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6
회에 걸쳐 납세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3월 3일(목) 오후2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광장에서 부
산지방세무사회와 공동주최로 납세자 주권을 재확인하는 제7회 납세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2. 이번 제7회 납세자대회에서는 ①납세자권리선언문 낭독과 함께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며,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②‘납세자소송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3. 그리고 얼마 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불로소득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성실납세자와 고소득이면서 체납자인 부자의 모습을 형상
화하여 납세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잘못된 행정과 세금의 문제점을 지적 및 풍자하
는 ③‘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인 부자의 세상살이’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4. 또한 납세의 권리 확보와 홍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
는 ④‘생활속 세금지식 지침서 나누기’ 운동과 시민과 어우러진 ⑤즉석 세무상담을 진행하여 시민
들에게 좀 더 쉬운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인데, 이날 세무상담은 향후 찾아가는
시민세금교실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5. 마지막으로 이번 제7회 납세자대회시에 개설식을 가지는 ⑥부산경실련 “예산낭비고발
센터”는 예산낭비사례와 불합리한 행정사례 등을 접수받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공익의 성과가
있는 시민과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를 추천 및 접수받아 2006년 제8회 납세자대회시에 시상할 계획
입니다.
6. 이에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보도에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부산경실련 제7회 납세자대회 개요 및 자료집 *
2005년 3월 3일
부 산 경 실 련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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