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방식 논의 공론장 형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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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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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방식 논의 공론장 형성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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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22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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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성과 달성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식 논의를 위한
공론장 형성 촉구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상정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 “우수” 평가 받아
부산광역시의회의 공공위탁 전환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발표했음에도 인력 축소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 간과해선 안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사회적경제의 미래가치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일방적 결정에 맡길 수 없어
지난 9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재 상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센터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국비 예산 축소 예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도 “우수(총점 88.1)”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도 “민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이해도 및 전문성을 이용한 효율적 운영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의 고유사무에 해당 없다고 판단되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사무를 부산시의회가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공공위탁으로 전환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1월 17일(금)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창호 실장(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은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지원 규모는 국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유지될 것”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올 4월 발표한 ‘부산시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면서 현재 10명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을 6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지원 인력이 축소된다면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지역거점센터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부산시가 스스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는 물론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다른 어떤 일자리보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지원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공위탁 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러한 역할을 간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시키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서 현장의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은 물론 유관기관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부산시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서 밝혔듯 어떤 때보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부산시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성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한지 공론화가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오는 11월 23일 상정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하고 이를 협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의 미래가치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일방적 결정에 맡길 수 없다.
2023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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