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요예측 없는 골프장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현재 주민반발로 중단된 백양산 일대와 기장군의 일광면, 장안면, 기장읍 일대에 모두
8개의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총 260만평이나 되며, 기장군의 대부분지역
은 그린벨트이며, 백양산 일대도 수목이 울창한 녹지지역으로 주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대규모의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산시는 골프장 추진배경으로 해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골프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매
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외화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경제부총리가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
고, 이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곳이 수백 곳에 달할 정도인 것이 지
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시가 뒤늦게 골프장 건립 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
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이후 골프장 건립을 통해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하고도 수요가 이에 따
르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공사도중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이미 골프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에도 주택.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단지 내에 골프장
이 건립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김해와 양산, 함양, 밀양, 함안 등
5-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0개 정도의 골프장을 계획 중이며, 이들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14일 있었던 부산시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 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들로부
터 욕을 얻어먹더라도 골프장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맞장구를
쳤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다. 그날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가 갑자기 골프
장 건립계획을 마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한 수요예측도 없고 타 시도의 건립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의 지형조건
과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이번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추진계획은 수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부산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들만의 것이 아니
라, 다음세대도 이용하고 보존되어야 할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단편적
이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미래에 있을 비난과 책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가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안과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고용확대와 경기활성화를 꾀하여
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일
에 앞장서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장기적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으
로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환경훼
손과 시민적 갈등이라는 크나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05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