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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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2-23 09:29 조회8,635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요예측 없는 골프장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현재 주민반발로 중단된 백양산 일대와 기장군의 일광면, 장안면, 기장읍 일대에 모두
8개의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총 260만평이나 되며, 기장군의 대부분지역
은 그린벨트이며, 백양산 일대도 수목이 울창한 녹지지역으로 주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대규모의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산시는 골프장 추진배경으로 해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골프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매
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외화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경제부총리가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
고, 이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곳이 수백 곳에 달할 정도인 것이 지
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시가 뒤늦게 골프장 건립 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
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이후 골프장 건립을 통해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하고도 수요가 이에 따
르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공사도중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이미 골프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에도 주택.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단지 내에 골프장
이 건립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김해와 양산, 함양, 밀양, 함안 등
5-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0개 정도의 골프장을 계획 중이며, 이들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14일 있었던 부산시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 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들로부
터 욕을 얻어먹더라도 골프장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맞장구를
쳤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다. 그날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가 갑자기 골프
장 건립계획을 마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한 수요예측도 없고 타 시도의 건립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의 지형조건
과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이번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추진계획은 수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부산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들만의 것이 아니
라, 다음세대도 이용하고 보존되어야 할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단편적
이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미래에 있을 비난과 책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가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안과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고용확대와 경기활성화를 꾀하여
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일
에 앞장서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장기적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으
로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환경훼
손과 시민적 갈등이라는 크나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05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요예측 없는 골프장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현재 주민반발로 중단된 백양산 일대와 기장군의 일광면, 장안면, 기장읍 일대에 모두
8개의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총 260만평이나 되며, 기장군의 대부분지역
은 그린벨트이며, 백양산 일대도 수목이 울창한 녹지지역으로 주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대규모의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산시는 골프장 추진배경으로 해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골프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매
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외화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경제부총리가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
고, 이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곳이 수백 곳에 달할 정도인 것이 지
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시가 뒤늦게 골프장 건립 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
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이후 골프장 건립을 통해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하고도 수요가 이에 따
르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공사도중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이미 골프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에도 주택.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단지 내에 골프장
이 건립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김해와 양산, 함양, 밀양, 함안 등
5-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0개 정도의 골프장을 계획 중이며, 이들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14일 있었던 부산시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 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들로부
터 욕을 얻어먹더라도 골프장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맞장구를
쳤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다. 그날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가 갑자기 골프
장 건립계획을 마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한 수요예측도 없고 타 시도의 건립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의 지형조건
과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이번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추진계획은 수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부산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들만의 것이 아니
라, 다음세대도 이용하고 보존되어야 할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단편적
이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미래에 있을 비난과 책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가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안과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고용확대와 경기활성화를 꾀하여
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환경훼손과 시민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일
에 앞장서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장기적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으
로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환경훼
손과 시민적 갈등이라는 크나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05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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