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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발표_기자회견-최종.pdf (218.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8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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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06월 28일(수) 11: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사  회 : 박정희 운영위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결과발표 : 도한영 운영위원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보고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 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각 단체에서 평가 내용을 준비하였고, 지난 6월 21일 내부 토론회(워크샵)를 거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분야는 환경, 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협치, 안전, 시정 등으로 나눴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들에 평가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각 분야별 평가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평가와 각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로건과 정책이 다른 시정 1년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는 시정 1년 

민선 8기 박형준 시정 1년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이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등은 박형준 시장이 표방하는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다.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시도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박형준 시정 1년은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었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 있는 안전·민생 현안에는 부산시의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한해였다. 세부적 평가를 들여다보면 

  

첫째, 무엇보다 시민 안전 대응에 부실한 1년이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녹조 창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시민 안전과 삶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에 부산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으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TF팀 구성과 감시 체계 강화 장비 구입, 해양 방사능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정책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수산업계를 비롯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 사후 대책에 머물러 있어 실제 시민 불안 해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립 관련해서도 부산시는 ‘안전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산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과의 교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2022년 6~8월 부산 시민 58일간 수질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로 수돗물 공급되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하는 6등급(매우 나쁨) 수질 물도 11일이나 생활용수로 공급되었다. 또한 2022년 낙동강 물을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사전 사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전에 부산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 않았다. 시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대응이었다.  

현재 부산시의 먹는 물 정책은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보 개방, 공장 폐수 정화, 녹조 문제 해결 등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없는 취수원 다변화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 부산 대심도 공사 토사 붕괴사고 역시 해당 지반에 대한 위험성을 수년 전부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붕괴 이후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도시철도 3호선 서행 조치도 사고 사흘 뒤 이뤄지는 등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둘째,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실시 등 특혜 가능성이 높은 개발 정책의 1년이었다.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이 시의회의 조건부 통과가 이뤄지면서 공공기여협상제 세 번째 사업까지 마무리로 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유치와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지 확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여금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시장 또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사용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특혜성 의혹이 짙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현재 황령산 봉수대와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령산은 부산 시민의 허파와도 같은 곳으로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하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의 개발은 결국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인 황령산이 이용되는 것이기에 황령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의 황령산 개발 추진은 납득이 가질 않으며 부산시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15분 도시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사람중심의 글로벌 정책 흐름에 맞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15분 도시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대심도 건설, 도로 확충 등 자동차 중심·개발중심의 정책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건설경기 위기 대응이라는 이름하에 재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도 펼쳐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민관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는 주민참여와 시민공감대가 부족한 것은 짚어져야 한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국을 도시균형발전실 밑에 두고 있다. 도시계획국은 계획부서인데 이 부서를 사업부서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부산이라는 도시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멀어진다. 부산을 도시계획 부재의 도시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도시계획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문제는 결국 부산을 난개발 도시로 만든 것이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계획국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서민경제(민생문제)와 복지정책이 부실한 1년이었다.

부산시는 올해 동백전 예산에 1,030억원(시비 800억, 국비 230억)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있어 동백전이 갖는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시의 예산 확보는 아쉬워 지역화폐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부산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 역시 현재 200여 곳 정도로 참여율이 낮은 상태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현재 동백전 카드 제휴사 수수료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물론 현재 제휴카드사들이 부산시에 지역재투자 후원금을 내고 있지만 이를 더 높일 필요는 있다.  

부산의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인 부산의료원의 내실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출연금을 기존 5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24억 8천만원 편성, 노숙인 진료비 2억원 가량도 삭감, 의료취약계층 발굴과 의료지원 사업인 3for1 사업 역시 4억원 가량 삭감 등 의료안전망으로 유지해왔던 사업들이 사업 및 인력이 축소되고 있다. 결국 부산시가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좋은 돌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부산시는 지향하면서도 부산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에 돌봄 공공성 중심의 내용이 부재해 복지개발원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2년 220억원, 2023년 338억원 예산(시비)을 투입하였다. 엑스포 유치는 부산을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인 예산의 적절한 분배적 관점에서 볼 때 서민경제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분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적절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 소통이 부족한 일방적 행정을 보여준 1년이었다.

부산시는 YS기념관 추진, 부산상징물 변경, 영어하기 좋은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등의 정책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급급하였다. 

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부산시는 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공기관 효율화 조례를 부산시가 발의해야 함에도 시의회가 대신 발의하게 하는 과정 등은 부산시가 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부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부산시는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하였다. 부산시 민·관 협치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없애 버려 2023년 부산시민협치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민관협치 환경 조성 구축에도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부산시 주요 심의 기구의 각종 위원회에 편중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한편 시민사회는 배제되기도 하였다.    

부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이는 부산시를 포함한 부울경 3개 단체장의 숙의 없는 독선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보여주기식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인 1년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상당히 많은 MOU를 맺어 왔다. MOU를 맺을 당시는 당장 진행될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고 과대 포장되기도 하였다.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즈마그룹과 글로벌펀딩 조성, 소더비부산 테마파크 조성, 가상자산거래소 FIX 업무협약 체결 등은 사실상 현재 중단되거나 흐지부지한 상태다. 개별 사업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이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다. MOU를 많이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MOU가 별다른 성과없이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또는 성과내기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게 했는지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책과 실제 사업이 다른 시정 1년이었다.

부산의 도시 비전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도시부산’ 이라고 하며 탄소중립도시, 기후위기 대응도시 강조하지만 요구되는 탄소중립정책, 에너지전환 정책은 뚜렷한 변화 보이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하는 토건 사업에 매진하였다. 

엑스포 가치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내세우면서 그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 수립에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을숙도를 미래 가치로 강조했으나 정작 을숙도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는 등 엑스포의 지향과 가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대심도 건설 등 여전히 개발과 자가용 중심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하면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 1년은 15분 도시 구현, 산업은행 이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 부산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년이었던 반면에 2030월드엑스포 유치 매진과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책에 치중하느라 서민경제 및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문제엔 소홀하거나 한발 늦는 대응력을 보인 1년이었다. 15분 도시 구현과 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부산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탄소 중립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발과 난개발 중심의 시정 1년이었다.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보다는 일방적 방식의 사업추진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을 돌아보며 향후 3년의 시정을 통해 부산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정책,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 부산이 난개발 도시가 아닌 공공성이 실현되는 정책, 민생문제와 서민들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역시 부산시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06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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