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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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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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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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_논평_김기현-대표의-의원-정수-축소-발언에-대한-논평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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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6-16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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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지난 15일,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을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4월 6일에도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을 싫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면, 의원 1명이 가지는 권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가 축소되어 소수의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을 행사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민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 등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에서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듯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한 다당제 개혁,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대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비율을 줄이고, 군소 정당의 진입에 유리한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논의되어 온 대표성,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이해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즉,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발언을 취소하고, 당론 추진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에 정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식 개선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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