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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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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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_논평_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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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5-15 1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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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에 반대해왔던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동안 2016년부터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무시한 채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축소, 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외치던 정치인들은 비례대표를 더 늘리라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했던 정치인들도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규모의 변경이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비례대표제 확대, 연동률 적용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제시해야 하며, 정개특위는 여야가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정개특위를 비롯한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부터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수렴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월 3일 비례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 정수와 지역구 의석 정수를 200:100으로 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부합한 안임에도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 중이므로,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안 모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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