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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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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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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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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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28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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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연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가 공동으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기여금 중심으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과제 세미나 개최 -
부산시가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에 반대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 계획이 추진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는 현금과 현물로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이중 현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금으로 적립된 공공기여금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진CY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도 개선문제와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는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공동주최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 정주철 지회장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윤경태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는 장남종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진행한다.
장남종 박사는 공공기여와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의 이해와 운영사례>를 발제한다. 장남종 박사는 발제에서 서울은 사전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혁신적 도시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 디자인 왜곡 방지 및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서울의 사전협상제 시행이후 주요 사례와 주요 쟁점을 언급하며 주요 사례별 공공기여 비율, 건축물 공공기여와 현재 모습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은 정주철 교수를 좌장으로 반선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 양재혁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에서 반선호 의원은 사전협상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절차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양재혁 교수는 사전협상제 추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성장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한영 운영위원장은 공공기여협상 과정에 시민대표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여금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기여협상제의 제도가 개선되어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공기여금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년 04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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