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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05년 부산경실련 7대 시민과제 및 회원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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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0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제14차 회원총회 개최에 즈음한
          『2005년 부산경실련 7대 시민과제』와 『회원 결의문』발표 **


  1. 부산경실련은 1991년 5월3일 창립하여, 분배정의의 실현과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이룩
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입니다.

  2. 그동안 부산경실련은 서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거품빼기 운동과 전국 최초의 아파트
모범관리규약 제정 및 확산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예산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밑 빠진 독상' 시상
과 예산환수운동, 부산시 예·결산 분석의견서 발표와 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3. 2004년에는 유료도로 관리정책에 대한 개선과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를 맞이한 지하철 안전실
태조사,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운동, 17대 총선에서의 독자적인 정보공개운동, 사행산업규제를 위
한 활동과 경륜장외발매소 설치저지 운동, 어린이경제교실 및 캠프운영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내
었습니다.

  4. 2005년은 이러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확산'과 '상대적 빈곤층의 생
활기반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사회적 반목과 갈등의 해소, 2)서민과 실수
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마련 3)대중교통체계 및 서비스 개선 4)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혁신을
위한 지원 5)도시개발사업의 부정과 부실의 척결 6)시민없는 시민단체의 위기 극복 7)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2005년 부산경실련 7대 시민 과제"로 확정하였다.

  5. 이러한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부산, 어우러진 시민의 힘으로"를 2005년 부산경실
련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부실과 부정없는 정의로운 도시", "서민과 중
소기업이 중심에 서는 갈등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다.

  6.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 정기회원총회에서 5대 중점사업과 각 사업위원회별 사업을 확정
하고, 새로운 임원인선과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5대 중점사업으로는 1)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실
공사 감시를 위한 '시민참여검증제도' 마련 운동 2)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인
하 운동 3)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정착 운동 4)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
한 버스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운동 5)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정회원 일천만 확보 및 홍보체
계 구축 사업을 선정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7대 사업기조에서 제시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시
민의견수렴, 정책자문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내며, 상근자의 축적된 역량을 최대
한 발휘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문제제기식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대안제시형의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회원의 직접 참여와 함께하는 2005년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2005년 사업기조 및 중점사업 / 회원 결의문≫


                                      2005년 2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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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05년 사업 基調(기조) 및 중점 사업

  부산시민들에게 2004년 한해는 불확실한 미래와 한숨 속의 시간이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침
체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자, 고학력 청년실업률의 계속적인 증가세는 부산지역의 주력산업
의 실종과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하여 넘기 힘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과 범죄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심화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와 편법, 불공정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서민들
의 물가불안과 주거 및 일자리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탈법의식을 바로잡고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며, 상
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삶을 향상시키며 1)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주거권의 실현과 고른 주택소유가 가능하도록 2)서민
주택의 공급확대와 아파트가격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3)대중교통체계의 개선과 서비
스향상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도시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다. 부산지역 기업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
력난과 함께 대학졸업자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제시와 함께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중소기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
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향후 발전방향과 자연과 인간, 시스템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산업과 도시의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시민운동 프로젝트
를 실행하여 5)부산지역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부정부패와 부실을 척결하고, 나아가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제도와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산을 혁신시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부산
의 행정과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적극반영하는 의정상이 구현
되도록,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제시, 제도적 대안마련에도 적극나설 것이다.

  현재의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회원조직의 건설과 확대를 통해 6)일천명 정회
원 시대의 개막을 2005년 말에 이루어내고, 회원간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치모임의 자
체사업을 지원하며, 각종 사업위원회의 위원과 회원간, 그리고 사무처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회원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7)사이버경실련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 회원참여를 넘어 시민참여의 매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시민의 요구와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프로그
램의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이 각가지 징후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중심에 부산경실련이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변화하는 부산,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을 사업핵심으로 설정한 바 있
다. 올 2005년은 이러한 변화의 인식들을 바탕으로 부산의 성장과 개발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APEC개최와 신항만시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10대
전략산업의 추진 등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지나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훼손되는 사회정의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
다. 2005년은 사회정의가 통하지 않는 부산의 정책과 시민의식을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그
단초를 찾아가는 부산경실련이 될 것이다.

 
■ 부산경실련 7대 시민 과제

1.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부산경실련

2.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 및 가격정책 실현에 매진하는 부산경실련

3. 서민의 도시생활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부산경실련

4.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혁신을 지원하는 부산경실련

5. 도시개발의 부실과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산경실련

6. 일천명 정회원 시대의 개막을 통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위기를 극복 하는 부산경실련

7. 사이버 경실련의 실현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에 앞장서는 부산경실련


■ 사업 핵심 [2005년 슬로건]

 "정의로운 부산, 어우러진 시민의 힘으로"
   
- 시민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부실과 부정 없는 정의로운 도시

- 서민과 중소기업이 중심에 서는 갈등 없는 조화로운 사회


■ 5대 중점사업

 1.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실공사 감시를 위한 시민참여검증제도 마련 운동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운동
  ▷ 아파트 적정가격 책정을 위한 분양가격 검증단 운영
  ▷ 추정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격 인하 운동
 
 3.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정착운동
  ▷ 불필요한 예산편성 방지를 위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개정운동
  ▷ 성과관리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성과관리 예산서 모델(안) 마련
  ▷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기금운용 내실화 운동

 4.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운동
  ▷ 부산시 버스 서비스의 실태파악을 위한 종합 여론조사 사업
  ▷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의식전환과 시스템 개선운동

  5.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정회원 일천명 확보 및  홍보체계 구축 사업
  ▷ 부산시민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위한 이메일 및 주소확보 운동
  ▷ 회원가족과 함께 하는 큰 부산경실련 만들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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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산경실련 2005년 회원 결의문

 부산경실련은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 상대적 소외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서민들의 주거권을 확보
하고 부정부패의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려는 선한 의지를 모아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14년의 세
월을 달려 왔다.

 1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열린사회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빈곤층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세대의 아픔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과 반목 또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새롭게 나타나는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안
전망의 확충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과 사회적 갈등의 증폭에 따른 협상과 갈등해소에 앞장서는
시민단체로서 거듭나고자 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마련과 아파트 분양가격인하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며, 서
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의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 지역경제의 중
심에 서민과 중소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혁신을 위한 지원과 시
상에도 앞장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새로운 도시구조와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에서의 부실공사를 추방
하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를 확
대하여 시민없는 시민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참
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산경실련 회원들은 올해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부산'을 만드는 해로 삼아, 지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2005년 2월 1일
                                      부산경실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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