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및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제시하고 전국적 실천운동 다짐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2월 24일(금)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24 개 지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보고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및 의정감시’ 등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경실련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 을 위해 전국경실련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를 담아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도 발표했다.

3.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았다.

4. 정치개혁,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치개혁 과제 :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2) 의료개혁 과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 : 재정분권 실현 및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

4) 환경정의 과제 :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

5. 경실련은 향후 인천선언문에 담긴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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