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확정을 규탄한다

- 사실상의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철회하라

- 부산시의 적극적인 시민 안전 행정을 강력 요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7일 이사회를 열고 고리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은 2,880다발 규모의 저장시설을 7년의 건설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수원의 최종 계획 확정은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이기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 설치되면 경수로형 원전의 첫 건식 저장시설이 되는 것이다. 한수원은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건식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한시적인 임시 저장시설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83년 경주, 94년 부산 고리 등 9차례나 영구처분장 부지를 찾아 헤매었던 실정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될 수밖에 없어 부산시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임시저장 시설을 반대한다고 밝히었겠는가. 게다가 부산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영구처분장 화를 막기 위해 저장 연한을 명시하는 것을 결의하는가 하면, 조경태 의원은 특별법에 ‘43년까지 임시저장, 60년까지 영구처분장 건설’을 명문화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부산시민들과 800만 부·울·경 시민들의 핵폐기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건식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은 부산시민들의 분노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역시 영구 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일부이나, 형식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민, 특히 계획구역 내 350만 시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의견을 수용하는 설명회조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지난주 2월 3일에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산업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산업자원부가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당시에도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와 함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가 없으면 반대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는 시의회와 함께 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 용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 용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운영계획 마련 ▲ 투명한 정보공개와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이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부산시민들이 반대하는 핵폐기장 영구화 정책을 부산시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산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니겠는가. 부산시가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원전 소재지 행정협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부산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는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한수원의 일방적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건식 저장시설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과 반대로 가고 있는 한수원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02월 0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