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특위, 부산신항 배후지의
            물류부지 전환 건의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 “해양수산부와 부산도개공은 북측 배후지 내 주거용지의
                                      물류부지 전환요구에 적극 협조하라.“ -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산·진해특별위원회가 최종확정하여 내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부산 신항 북측 배후지 93만여 평 전
체를 물류부지로 용도 전환하여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
은 부산·진해특별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부산신항만 북측부두 배후부지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진해시 용원동 일대 93만여 평을 2013년
까지 5,699억원을 들여 부산신항만(주)의 위탁을 받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다. 당
초 북측민자부두는 수익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이다 보니 항만발전을 위한 배후부지 개발보다는 시
행사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후부지 내에 10만여 평의 주거용지가 포함되는
기형적인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화물처리능력이 증가되고 국내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부지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되면서 배후부지 내 주거용지의 물류부지 전환
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항만관련 기업들과 물류중심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원활히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
며, 다국적 물류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물류기업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가능
한 넓은 면적의 물류용지를 포함하는 배후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010년 화전지구가 완공되기 전까지 외국기업에 내놓을 수 있는 산업용지로는 분양
이 거의 다된 부산과학산업단지 60만여 평과 올 연말에 완공되는 신호산업단지의 37만여 평 정도
가 전부이다. 이렇듯 부산신항의 운영시기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단지 자금조달의 편이성만을 고려해 주거용지를 포함시킨 것은 자칫 외국기업 유치에 차
질을 빚게 되어 부산신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항만물류 전문가들의 한
결같은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 역시 오는 2013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신항 북측부두 배후부지
93만여 평에 주거용지 10만여 평이 포함된 것은 배후부지의 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산시와 해
양수산부에 물류부지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후부지의 종
합 물류기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해양수산부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신항
북측 배후지 전체를 물류부지로 전환할 경우, 물류용지의 매매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정부재정이
추가 투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차질과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미 작년 말 실시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발표
한 “15대 중점감사 대상 사업” 가운데 부산신항 배후부지 내 주거용지의 용도전환 여부와 관련하
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주거용지 10만여
평을 물류용지로 전환하여 배후부지의 종합물류기능을 극대화시켜 부산신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
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와 부산도개공이 단기적인 자금조달의 편이만을 고려한 주거
용지의 물류부지 용도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
산항만공사 등이 요구하고 있는 배후부지 내 주거용지 등의 물류부지 용도전환 요구에 적극적으
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공장용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기업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의 개발목표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부산신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바이다.


                                      2005년 1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