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부산경남경마공원 레져세 감면 요구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한국마사회는 부산시, 경상남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부산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을 총 4천627억원을 투입해 경마장으로 시설을
바꾸고, 2005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레져세를 50% 감면하지 않으면 개장이 불가하다
고 밝혀 공기업의 레져 문화 정착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시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부산에만 2곳의 장외 발매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2003년 11월 부산경륜장 개
장 이후,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5년 경륜 장외 발매소가 설치되면 더욱이 부산경남경마공원
의 매출감소의 우려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경마장 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조성 등의 아시안게임 승마경
기장을 이후 활용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나 전문적인 경영전망 분석
과 지역발전과 연계한 계획 등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장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경륜공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총매출액의 10%를 레져세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각각 5%
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이를 절반씩 깍아 2.5%씩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레
저세를 나누어 내겠다고 공식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마
사회는 양 지자체에 올해 50%를 감면하고, 매년 10%씩 올려서 2009년에는 10%만 감면해 줄 것을
재건의 해놓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레져세 감면이 되지 않으면 아예 개장을 하
지 말아야 한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사실상 다가오는 4월에 개장 여부가 불투명
해진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레져세 감면 요구의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마공
원 주변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한국마사회는 지자체 교통 인프라 지원 합의사항이 거
의 대부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경마공원 주변도로 여건과 특정시간대에 집
중되는 교통특성 고려시 엄청난 교통난과 이로 인한 상당한 민원 또한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전망의 불투명이다. 2005년 545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의
누적적자는 1,32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산경남경마공원 적자 누적시 마사회 전체 경영위기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개장을 3개월 앞둔 촉박한 현 시점에
발표되어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역할과 의미를 상실한채 이윤 추구만을 우선시하는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영 손실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부
산경남경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계획에서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불투명한
경영전망이 분석되었다면 애초에 경마공원 조성계획을 백지화했어야 옳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기
본적으로 미리 분석되어 있어야 하는 경영전망도 파악되지 않은 채 경마공원을 추진한 목적이 무
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마사회의 개장 연기나 개장 취소 등도 레져세
감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엄포용 협박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레져세 협상을 위해 경마공원의 개장시기 연기 검토라는 협박이나 일삼을 것
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당장이라도
개장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레져세 감면 여부 자체는 경마공원의 사업적,
문화적 성공 여부에 본질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의 참여가 확보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전망과 문제점 등을 재분석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작 5%의 레져세 수입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도로개설과 확장 등의 사업을 지
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대규모 부채를 안고있는 부산시의
경우 더욱더 경마공원의 개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경마공원을 시민들
의 진정한 휴식공간 마련 등 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이윤 추구만을 위해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한국마사회의 횡포에 엄중히 경고하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
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국마사회에서 장외 발매소 추가 설치를 요구할 경우 범시민운동을 전개
하여 강력히 반대할 것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