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4: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YWCA,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소비자연맹,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사)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사)시민정책공방,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발언 1- 이정식 협회장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현재 부산의 시민들은 동백전에 캐시백 혜택만 알고 있음.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추가해야 함

○ 발언 2- 이자영 사무국장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동백전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 임. 예산이 확대돼야 할 시기에 예산 축소는 바람직하지 못함

○ 발언 3- 오종식 조합원 (부산개인택시조합)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과 충전한도가 줄어 동백택시 이용율도 함께 줄어들고 있음

○ 발언 4-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동백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임. 발행규모를 늘리고 인천처럼 매출액이나 업종별로 캐시백 요율을 조정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지역외면하는 지역화폐 예산 0원 편성한 정부를 규탄한다!

일관성 없고 생색내기 지역화폐 예산편성 부산시 각성하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11일 '2023년 예산안 관심 산업'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2023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업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해야할 사업"이라고 못 박고 "예산증액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소속 경기도 지자체장 20명을 포함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지역화폐는 취약 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복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2023년 동백전 예산 중 인센티브 예산을 500억 원만 책정했고 이후 300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2023년 동백전 인센티브 예산은 추경 예상액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800억 원에 불과해 ​2022년 예산 2천 2백억 원의 36.5%, 2022년 9월까지 집행액 1천 6백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 동백전 가입자 104만 명이 동백전을 지속해서 사용하기에는 내년 부산시의 동백전 예산은 매우 부족한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동백전 가입자가 104만 명, 월 30만 원 충전 한도금액, 5%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예산은 최소 1,80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본예산을 겨우 500억 원 편성하고 추경으로 300억 원을 보태는데 그쳐 매우 소극적인 동백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동백전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과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 예산 1,8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은 물론 지역의 기초경제 주체인 중소상공인이 이토록 원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폐기할 의도가 아니라면 동백전 예산을 500억 원만 책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5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사용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고, 결국 부산시민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신뢰를 잃고 외면 받아 결국 부산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은 사라지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산시가 정녕 의도하는 것인가! 부산시는 전문가, 부산 시민사회, 중소상공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편성은 물론, 이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화폐 예산 확보 방안을 무시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부산시민의 기대와 부산 골목상권을 철저하게 외면한 부산시는 지금이라고 부산시민에게 깊은 사과와 더불어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민과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지역화폐 예산편성을 부산시의회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지원,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본 예산 확대를 통해 부산시민의 요구,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많은 사용금액,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부산의 지역경제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금액과 인센티브 예산을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소통과 논의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YWCA,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소비자연맹,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사)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사)시민정책공방,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