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경실련 주최 토론회 개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은 약해 효율적인 항만관리에 많은 문제 야기돼

발제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수행상의 한계 요인을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제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논의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부산경실련은 오는 9월5일(월)에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경실련 최병학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강윤호 교수가 관련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남기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명예연구위원,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백현충 부산일보 해양산업국장, 이상철 부산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항만관리에 민간기업의 창의성, 전문성, 탄력성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의 통제만 있고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은 약해 항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강윤호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항만관리 제도와 그 속에서 항만공사의 위상,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수행상의 한계 요인을 분석해 부산항만공사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발제에서 강윤호 교수는 부산항만공사의 한계 요인을 ①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결여, ②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약화, ③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제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④경영 자율성 부족, ⑤다양한 기관들과의 복잡한 거래관계로 인한 비효율로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혁과제로 총 세 가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지배구조 개편이다. 공기업 형태의 전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경영 참여,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단일거버넌스 체제 형성을 통해 부산항만공사 내부로 조직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항만공사의 권한, 기능, 업무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할구역 내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권을 부여하고 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산항만공사에 부여시켜 지역 항만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사업범위의 확대를 제안했다.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좁힘으로써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사업범위가 확대되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거래가 정부와 항만공사 간의 거래로 대체될 수 있어 거래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형태 명예연구위원은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의 자율성 제고를 결코 외면한 것은 아니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발제에 제시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논의의 지점을 넓히고자 했다. 또한 부산대의 이상철 교수는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울산경남항만공사로 수평적 확대 개편을 검토 요청했다. “좁은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항만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쟁만을 초래할 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부산항만공사가 지나친 정부 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했기에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민영화 획책을 견제하며 “항만공사 기능 강화 문제는 곧 항만 민영화를 차단하는 것과 진배없기에 모든 항만도시들이 개악된 항만법 개정 활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색해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논의가 공론화 되어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별첨)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일정표

2022년 9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