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경실련, 부산 재정.경제분야 10대 뉴스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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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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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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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서민들에겐 실망과 한숨만 늘어난 한해”
- ‘치솟는 분양가격속에 분양원가 공개 공방’,
‘애물단지-경륜공단, 적자누적에 장외발매소 추진’ 등
10대 뉴스 선정 발표 -
1. 부산경실련에서는 저물어가는 2004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부산의 경제와 재정분야
에서 이슈화되고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뉴스를 선정하여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 부
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를 발표하게 되었다.
2. 올 한 해는 침체된 경기 속에 가속화되는 실업난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
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에다 부산시와 의회의 부실한 예산편성과 정책까
지 겹쳐 서민들의 실망감과 한숨만 늘어나는 시절이 되었다.
3.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현안분야에 있어서는 1)뜨거웠던 분양원가공개와 투기
과열지구 해제 공방, 3)부산교통공단의 이관과 지하철 관련 사건.사고들 10) 7년간 끌어오다 시민
지혜로 해결한 영도다리 문제가 선정되었으며,
4.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4)‘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구호와는 관계없이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로 전락한 부산, 5) 공금유용, 불법에 따른 거센 퇴진 압력에도 꿋꿋하게 버틴 김성
철 부산상의 회장, 8)돌파구 없이 한숨만 쉬는 부산의 서민경제가 주요 뉴스로 선정되었다.
5. 부산시의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는 6)재정건전성 악화 속에 부실하게 편성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7)부산시의회 의장단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예산심의의 파행이 선정되었으며,
부산시 공기업 관련분야에서는 2)누적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산경륜공단의 장외발매소 설
치 공방과 9)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냉팽겨치고 서민주택건설은 외면하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0
대 뉴스에 포함되었다.
6. 이 밖에도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1)부산지역의 해안매립지 개발에 따른 논
란과 12)유료도로의 부실한 관리와 시민부담 가중 13)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풀리지 않는 지붕막
부실문제 등도 올해를 뜨겁게 달군 뉴스라고 할 것이다.
7. 부산경실련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지나
치게 많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년에는 좀더 긍정적이고 희망 섞인 뉴스들
이 많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산경실련도 감시의 눈을 더욱 크게 뜰 뿐 아니라, 부산시민들
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첨 부]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2004년 12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첨 부]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1. 뜨거웠던 분양원가 공개 요구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방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4.15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제
기되는 등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치열한 정치적·경제적 공방이 전국을 뜨겁게 달군 한 해였다.
올해 초 서울도개공의 분양가 공개에 뒤이어 부산도개공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는가 하면, 부산경실
련이 센텀시티 내에 건설 중인 ‘더 샵 센텀파크’의 추정 분양원가를 계산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최근의 심각한 국내경
제 침체와 맞물려 건설업체들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구한 결
과, 부동산투기 재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해제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1년만으로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완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애물단지 경륜공단 적자 누적과 장외발매소 추진 공방
작년 11월 개장한 부산경륜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적자액이 이미 103억원을 넘었고, 올해 말과 내
년에 예상적자액이 각 150억원과 24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07년까지 누적적자가 500
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부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경륜공단
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2005년 예산에 장외발매소 추진을 위한 6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자, 부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운영개선방안은 도외시한 채 장외발매소 건립만을 대안
으로 내세우는 경륜공단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장외발매소 건립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
다. 또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부산경륜공
단의 장외발매소 건립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시의원들은 장외발매소 건립은 건전한 레저문화는
사라지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경륜공단은 간부들의 임금
20% 자진 삭감을 결의하고 시의회 의장단에 대한 로비결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66억원 전액삭
감하기로 결의되었던 장외발매소 관련예산은 결국 20억원만 삭감된 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부터 경륜공단의 장외발매소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 확정과 지하철 각종 사건, 사고들
지난 9월 부산시와 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분담규모와 이관시기 등에 대해 전격 합의함으
로써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부산교통공단을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조기이관하기로 하였
다. 이로써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가공단형태로 운영되던 부산지하철은 2006년부터 부산시 산하의
지방공사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부산교통공단의 건설본부장이 3호선 반송선 건설발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3호선 대저차량기지창 공사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
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2006년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인력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부산
교통공단 임원진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사실이 공개되기도 했고, 만성적인 교통공단의 적자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을 내년에 200원을 인상하고,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부산교통공단은 2003년 말 현재 2조8천억원에 가까
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승객 감소와 경영부실로 인해 매년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 “부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시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현재 부산은 기업하기 나쁜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의 역외이전실태를 보면, 작년인 2003년에 381개 업체가 부
산을 빠져나가 전년도인 2002년 296개 업체보다 28.7%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9개
업체가 부산을 빠져나갔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외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산지역 역외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높은 분양가격 때문이지만, 물류비용의 증가와 각종지원 정책의 부재 또한 한 몫을 하고 있
다 할 것이다. 최근 부산시는 민간투자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면, 현재 운전자금의 지원조
건이 업체의 규모나 수출실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까다롭고, 시중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판매와 수출지원은 전시행사나 시장개척단 같은 단발성 행사가 대부분
이며, 기술개발 지원도 부산시의 예산이 센터 운영, 연구 용역 등에 치중되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5. 거센 퇴진 압력에도 꿋꿋하게 자리 지킨 부산상의 김성철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내부 공금유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정관개정까지 시도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부산시, 심지어 담당재판부로부터도 자진퇴
진 권고를 받아 온 부산상의 김성철 회장은 결국 내년 2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사퇴하기로 발
표하였다. 게다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회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과
공석중인 상근부회장을 회장의 잔여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김성철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로 촉발된 상공회의소의 파행적
인 운영의 결과, 김성철 회장의 선출 이후 부산상의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본연의 임무는 고사
하고 오히려 부산경제의 발목을 잡고 부산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
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의 당사자인 김성철 회장은 부산의 거의 모든 단체로부터 부산경제를 위
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있는 김성철 회장의 의지만은 높이 살만하다 하겠다.
6. 재정건전성 악화 속에 부실한 성과주의 도입한 부산시 예산
충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부족과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의
해 발생한 2003년 부산시의 이월·불용액은 무려 191건에 3,196억원이었다. 또한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4년 9월말 현재 2조 182억원 규모이며, 연간 이자 부담만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외
에도 해당연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다음연도에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채무
부담행위 역시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 2005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
채 발행규모와 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오히려 증가하여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05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2,883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채무부담행위 또한 2005년에 2,036
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2005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 대신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전면도입하였다. 하지만 부산시가 마련한 2005년 예산안의 성과목표들을 살펴보면, 기관임무
와 전략목표를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예년의 단위사업이 그대로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참가인원, 개최건수, 지원기관수 같은 단순한 실적기준을 성과지표로 제시해 성과목표 달성에 대
한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는 등 매우 부실하게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파행과 지도부의 특권의식
부산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지 못하고, 지도부의 의사
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파행적인 시의회 운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예결특위 구성에서 보
궐선거를 통해 불과 6개월 전에 등원한 의원을 예결특위에 배정하는가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채 100억원에 달하는 민원성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예산안이 삭감된 의원들이 예결위와 의장단에 항의하
면서 두 차례 정회 후 표결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빚기도 했으며,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대기하
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 지도부와 조정소위 위원장, 간사 등이 의장실에서 별도의 계수조정작업
을 벌이기도 하였다. 의장실에서의 조정작업 결과, 경륜공단 장외발매소 설치 등 예산 일부가 되살
아나고, 소위에서 삭감된 한국성씨연합회 지원비 등 선심성 예산이 부활되기도 했다. 이전에도 계
수조정소위에 대한 지도부의 간섭은 있었지만, 올해와 같이 세부 사업에 일일이 손을 대는 시의회
지도부의 노골적인 계수조정소위 무시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8. 돌파구를 찾지 못해 한숨만 늘어가는 부산의 서민경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의 부산지역 지원대상자는 15만명, 부산의 실업률은
11월 현재 3.7%로 6만2천명에 달하며, 특히 부산의 3/4분기 청년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 3.5%
보다 배 이상 많고, 실직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부산지역 경기침체의 심각성
을 반영하고 있다. 부산전체가구의 64.5%가 250만원 미만 소득가구이며, 한달 150만원 미만의 소
득가구도 25.8%나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
후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출 운영으로 인해 지역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최악
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또한 부산시민들은 현재 7개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로 연간 1,000억원을 지
불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으로 책정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손실보전액 57억원을 비롯하여 추
가로 건설될 부산지역의 6개 유로도로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보전액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
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 밖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승합차의 세금이 대폭 증가하고, 경유가격도 인상한
다고 하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9. 분양원가 추가공개 약속과 서민주택건설 외면한 부산도개공
지난 3월 부산도개공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2개 단지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면서 연내 분양예정인 구서지구와 거제3지구 등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부산도개공은 분양예정 단지에 대해 원가를 공개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산도개공은 공공주
택 건설은 외면하고 일반분양주택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
산유스호스텔 운영에 나서기도 하였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가계가 위축되면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부산도개공은 지난 96년 사하구 다대
동에 다대5지구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를 건립해 공급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부산시내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부산도개공은 지난 5월 분양한 ‘구서시티타워’ 아파트 34평
형의 경우 총분양가가 1억9천47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정책을 펼치는 등 공공주택 사업자로서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최근 민간업체들의 고분양가 시류에 편승한 지나친 잇속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0. 시민들의 지혜로 해결한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
97년 중구 중앙동 옛 시청자리에 제2롯데월드를 짓기로 하면서 철거와 보존을 놓고 지난 7년동
안 시민의견이 갈라졌던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가 시민합의에 의해 기존교각을 활용해 도개기능
등 원형을 확장·복원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각계 대표와 교량 및 문화재 전문가 등 32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절충안을 지난 11월 부산시에 제시했고, 부산시는 범시민자
문위원회의 제시안을 적극 수용해 현재의 다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수, 보강하는 방법으로 6차
로 교량을 건설하여 도심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문화재청은 당초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부산시의 노력과 시
민적 합의를 존중해서 추후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가설을 위한 설
계는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며 재가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난 98년 부산시청의 연산동 이전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제2롯데월드의 조속한 공사 진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서민들에겐 실망과 한숨만 늘어난 한해”
- ‘치솟는 분양가격속에 분양원가 공개 공방’,
‘애물단지-경륜공단, 적자누적에 장외발매소 추진’ 등
10대 뉴스 선정 발표 -
1. 부산경실련에서는 저물어가는 2004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부산의 경제와 재정분야
에서 이슈화되고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뉴스를 선정하여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 부
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를 발표하게 되었다.
2. 올 한 해는 침체된 경기 속에 가속화되는 실업난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
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에다 부산시와 의회의 부실한 예산편성과 정책까
지 겹쳐 서민들의 실망감과 한숨만 늘어나는 시절이 되었다.
3.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현안분야에 있어서는 1)뜨거웠던 분양원가공개와 투기
과열지구 해제 공방, 3)부산교통공단의 이관과 지하철 관련 사건.사고들 10) 7년간 끌어오다 시민
지혜로 해결한 영도다리 문제가 선정되었으며,
4.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4)‘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구호와는 관계없이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로 전락한 부산, 5) 공금유용, 불법에 따른 거센 퇴진 압력에도 꿋꿋하게 버틴 김성
철 부산상의 회장, 8)돌파구 없이 한숨만 쉬는 부산의 서민경제가 주요 뉴스로 선정되었다.
5. 부산시의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는 6)재정건전성 악화 속에 부실하게 편성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7)부산시의회 의장단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예산심의의 파행이 선정되었으며,
부산시 공기업 관련분야에서는 2)누적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산경륜공단의 장외발매소 설
치 공방과 9)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냉팽겨치고 서민주택건설은 외면하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0
대 뉴스에 포함되었다.
6. 이 밖에도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1)부산지역의 해안매립지 개발에 따른 논
란과 12)유료도로의 부실한 관리와 시민부담 가중 13)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풀리지 않는 지붕막
부실문제 등도 올해를 뜨겁게 달군 뉴스라고 할 것이다.
7. 부산경실련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지나
치게 많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년에는 좀더 긍정적이고 희망 섞인 뉴스들
이 많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산경실련도 감시의 눈을 더욱 크게 뜰 뿐 아니라, 부산시민들
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첨 부]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2004년 12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첨 부]
부산경실련 선정, 2004년도 부산 재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1. 뜨거웠던 분양원가 공개 요구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방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4.15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제
기되는 등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치열한 정치적·경제적 공방이 전국을 뜨겁게 달군 한 해였다.
올해 초 서울도개공의 분양가 공개에 뒤이어 부산도개공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는가 하면, 부산경실
련이 센텀시티 내에 건설 중인 ‘더 샵 센텀파크’의 추정 분양원가를 계산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최근의 심각한 국내경
제 침체와 맞물려 건설업체들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구한 결
과, 부동산투기 재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해제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1년만으로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완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애물단지 경륜공단 적자 누적과 장외발매소 추진 공방
작년 11월 개장한 부산경륜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적자액이 이미 103억원을 넘었고, 올해 말과 내
년에 예상적자액이 각 150억원과 24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07년까지 누적적자가 500
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부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경륜공단
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2005년 예산에 장외발매소 추진을 위한 6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자, 부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운영개선방안은 도외시한 채 장외발매소 건립만을 대안
으로 내세우는 경륜공단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장외발매소 건립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
다. 또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부산경륜공
단의 장외발매소 건립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시의원들은 장외발매소 건립은 건전한 레저문화는
사라지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경륜공단은 간부들의 임금
20% 자진 삭감을 결의하고 시의회 의장단에 대한 로비결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66억원 전액삭
감하기로 결의되었던 장외발매소 관련예산은 결국 20억원만 삭감된 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부터 경륜공단의 장외발매소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 확정과 지하철 각종 사건, 사고들
지난 9월 부산시와 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분담규모와 이관시기 등에 대해 전격 합의함으
로써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부산교통공단을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조기이관하기로 하였
다. 이로써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가공단형태로 운영되던 부산지하철은 2006년부터 부산시 산하의
지방공사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부산교통공단의 건설본부장이 3호선 반송선 건설발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3호선 대저차량기지창 공사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
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2006년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인력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부산
교통공단 임원진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사실이 공개되기도 했고, 만성적인 교통공단의 적자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을 내년에 200원을 인상하고,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부산교통공단은 2003년 말 현재 2조8천억원에 가까
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승객 감소와 경영부실로 인해 매년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 “부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시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현재 부산은 기업하기 나쁜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의 역외이전실태를 보면, 작년인 2003년에 381개 업체가 부
산을 빠져나가 전년도인 2002년 296개 업체보다 28.7%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9개
업체가 부산을 빠져나갔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외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산지역 역외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높은 분양가격 때문이지만, 물류비용의 증가와 각종지원 정책의 부재 또한 한 몫을 하고 있
다 할 것이다. 최근 부산시는 민간투자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면, 현재 운전자금의 지원조
건이 업체의 규모나 수출실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까다롭고, 시중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판매와 수출지원은 전시행사나 시장개척단 같은 단발성 행사가 대부분
이며, 기술개발 지원도 부산시의 예산이 센터 운영, 연구 용역 등에 치중되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5. 거센 퇴진 압력에도 꿋꿋하게 자리 지킨 부산상의 김성철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내부 공금유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정관개정까지 시도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부산시, 심지어 담당재판부로부터도 자진퇴
진 권고를 받아 온 부산상의 김성철 회장은 결국 내년 2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사퇴하기로 발
표하였다. 게다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회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과
공석중인 상근부회장을 회장의 잔여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김성철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로 촉발된 상공회의소의 파행적
인 운영의 결과, 김성철 회장의 선출 이후 부산상의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본연의 임무는 고사
하고 오히려 부산경제의 발목을 잡고 부산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
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의 당사자인 김성철 회장은 부산의 거의 모든 단체로부터 부산경제를 위
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있는 김성철 회장의 의지만은 높이 살만하다 하겠다.
6. 재정건전성 악화 속에 부실한 성과주의 도입한 부산시 예산
충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부족과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의
해 발생한 2003년 부산시의 이월·불용액은 무려 191건에 3,196억원이었다. 또한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4년 9월말 현재 2조 182억원 규모이며, 연간 이자 부담만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외
에도 해당연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다음연도에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채무
부담행위 역시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 2005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
채 발행규모와 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오히려 증가하여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05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2,883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채무부담행위 또한 2005년에 2,036
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2005년부터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 대신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전면도입하였다. 하지만 부산시가 마련한 2005년 예산안의 성과목표들을 살펴보면, 기관임무
와 전략목표를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예년의 단위사업이 그대로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참가인원, 개최건수, 지원기관수 같은 단순한 실적기준을 성과지표로 제시해 성과목표 달성에 대
한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는 등 매우 부실하게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파행과 지도부의 특권의식
부산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지 못하고, 지도부의 의사
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파행적인 시의회 운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예결특위 구성에서 보
궐선거를 통해 불과 6개월 전에 등원한 의원을 예결특위에 배정하는가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채 100억원에 달하는 민원성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예산안이 삭감된 의원들이 예결위와 의장단에 항의하
면서 두 차례 정회 후 표결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빚기도 했으며,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대기하
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 지도부와 조정소위 위원장, 간사 등이 의장실에서 별도의 계수조정작업
을 벌이기도 하였다. 의장실에서의 조정작업 결과, 경륜공단 장외발매소 설치 등 예산 일부가 되살
아나고, 소위에서 삭감된 한국성씨연합회 지원비 등 선심성 예산이 부활되기도 했다. 이전에도 계
수조정소위에 대한 지도부의 간섭은 있었지만, 올해와 같이 세부 사업에 일일이 손을 대는 시의회
지도부의 노골적인 계수조정소위 무시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8. 돌파구를 찾지 못해 한숨만 늘어가는 부산의 서민경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의 부산지역 지원대상자는 15만명, 부산의 실업률은
11월 현재 3.7%로 6만2천명에 달하며, 특히 부산의 3/4분기 청년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 3.5%
보다 배 이상 많고, 실직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부산지역 경기침체의 심각성
을 반영하고 있다. 부산전체가구의 64.5%가 250만원 미만 소득가구이며, 한달 150만원 미만의 소
득가구도 25.8%나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
후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출 운영으로 인해 지역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최악
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또한 부산시민들은 현재 7개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로 연간 1,000억원을 지
불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으로 책정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손실보전액 57억원을 비롯하여 추
가로 건설될 부산지역의 6개 유로도로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보전액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
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 밖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승합차의 세금이 대폭 증가하고, 경유가격도 인상한
다고 하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9. 분양원가 추가공개 약속과 서민주택건설 외면한 부산도개공
지난 3월 부산도개공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2개 단지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면서 연내 분양예정인 구서지구와 거제3지구 등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부산도개공은 분양예정 단지에 대해 원가를 공개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산도개공은 공공주
택 건설은 외면하고 일반분양주택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
산유스호스텔 운영에 나서기도 하였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가계가 위축되면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부산도개공은 지난 96년 사하구 다대
동에 다대5지구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를 건립해 공급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부산시내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부산도개공은 지난 5월 분양한 ‘구서시티타워’ 아파트 34평
형의 경우 총분양가가 1억9천47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정책을 펼치는 등 공공주택 사업자로서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최근 민간업체들의 고분양가 시류에 편승한 지나친 잇속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0. 시민들의 지혜로 해결한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
97년 중구 중앙동 옛 시청자리에 제2롯데월드를 짓기로 하면서 철거와 보존을 놓고 지난 7년동
안 시민의견이 갈라졌던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가 시민합의에 의해 기존교각을 활용해 도개기능
등 원형을 확장·복원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각계 대표와 교량 및 문화재 전문가 등 32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절충안을 지난 11월 부산시에 제시했고, 부산시는 범시민자
문위원회의 제시안을 적극 수용해 현재의 다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수, 보강하는 방법으로 6차
로 교량을 건설하여 도심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문화재청은 당초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부산시의 노력과 시
민적 합의를 존중해서 추후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가설을 위한 설
계는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며 재가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도다리
재가설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난 98년 부산시청의 연산동 이전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제2롯데월드의 조속한 공사 진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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