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상공회의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건의에 따른 논평

    “기업의 잇속만 챙기는 정책건의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실수요자 구매유도 노력 없이,  분양가격 인상하는 배짱분양 사라져야”


 지난 17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부산과학산업
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가 얼어붙
어 부산지역 주요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지난해 보다 64.4%나 줄었다고 주장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함께 부산지하철 다대선의 조기 착공과 낙동강 교량건설, APEC 지원시설 공사 등을
조기해 발주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김성철 회장의 공금유용과 비상식적인 정관개정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부산 상공
계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껏 추락하는 부산
경제를 바라만 보다가, 내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부산시민들이 나서, 상의회장의 퇴진을 요구
하고 부산시가 사퇴권고를 하기까지 한 일을 까맣게 잊기라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무능함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내부조직 하나 추스르지 못해 시민들에게 우려와 실
망을 안겨주었던 과거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내년 초 회장사퇴를 발표하자 말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건의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의식도 없
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행위가 완화되어, 분양계약 후 1년만 지나면 무제한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도록 결정 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것은 상식적으
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파트의 분양률이 계속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는 상황에서도 아파트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
다. 이미 부산의 평균 분양가는 700만원대를 넘어 섰으며, 타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률
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주택보급율은 98%를 넘어 섰지만, 실제 가구별 주택소유율은 50%대에 불과한 실정
이다. 터무니없이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구매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
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엄청난 분양가 거품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배짱분양을 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자금난 등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금융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분
양아파트를 남겨둘 리 없다. 건설업체는 2003년의 엄청난 건설수주 증가와 분양이익을 숨긴 채,
2004년의 수주실적 저하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저성장과 고실업 시대를 맞이하여 고용창출을 빌미로 정부에 정책건의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건
설업체들은 시장상황을 똑 바로 보고, 자체 경영개선과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나 정책요구에 나서는 것이 옳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껏 정부의 주택정책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에만 의존해 수많은 이익을 보았던 건설업체들이 이제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부산시의 건설관련 사업의 조기 발주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은 없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
로 기업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일 수밖에 없다.

  부산상의와 경제계가 진정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시민들의 피땀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임을 인식하고, 자
신들의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소비자인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인으로 거듭나는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