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강력한 조치나 투기의심자들의 제대로 된 소명 없이 끝나...

결국 시늉만 내고 시민 기망하는 선거용이었던가...

조사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조사와 지속적 감시를 통해

경제정의를 세우고 청년세대의 부동산 절망감을 해소해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부산 공직자 부동사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특위활동을 지난 26일 종료했다. 특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중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총 3명을 적발하여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다. 이제 조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원래 특위가 투기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2명이었다. 시작할 때는 태산이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스러웠지만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이는 공직자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조사 시늉만 내고 시민을 우롱하는 형식적인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특위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사방식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결국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인 결과가 현실화되었다.

먼저, 조사의 기초인 개인정보제공이다. 강제력이 없었고, 여야 가리지 않고 내부적인 강력한 조치도 없었다. 여야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즉각 받고,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한 꼴이 되었다.

조사의 기초적인 절차인 정보제공동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이 민주당 30%, 국민의힘 40%가 넘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이번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힘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당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번 특위 조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대상자들이 적극적이고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는 조치가 우선해야 했다. 이번 특위조사에서 걸림돌이 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또 다른 문제는 인물조사방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물조사 방식으로는 차명거래를 찾아내기 어렵다. 부산경실련은 인물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에 대상지의 토지(물건) 거래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반영된 바 없다. 그리고 현재의 방식은 인물조사방식임에도 이름과 직책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실효성 없는 조사가 진행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조사위원조차도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처사인 것이다. 공직자부동산조사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년세대의 부동산절망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위가 선거용으로 끝난다면 여야 정치권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0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