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15대 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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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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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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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주요감사대상사업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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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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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15대 사업 발표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개분야 15대 중점 대상사업 선정“
-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
1. 부산시는 APEC의 성공개최와 전략산업의 육성, 웰빙시정 등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예산을 편
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
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연과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도로/교통분야의 대규모 건설사
업의 비중이 커 철저한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2004년 한해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해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
월되는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
며,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사업의 경우 사업계
획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올 한해 부산경실련에서 분석한 부산시 추진사업 중에는 먼저, “공기업 및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1)유료도로의 관리체계 개선 및 향후 건설 유료도로에 대한 대책 2)경륜공단의 적자해
소 및 건전레제산업화 방안 3)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적자해소와 부실경기장에 대한 대책 4)교통공
단 이관에 따른 부채 및 운영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4.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5)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정상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6)재래
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대책 7)지역 중소기업의 역외이전 대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책이 마련되어햐 할 것이며, “주거안정 및 도시개발”분야에서는 8)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
택 건설 확대와 분양원가 인하방안 9)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대책 10)해안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5.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분야에서는 11)부산신항 배후부지 중 주거지의 용도전환여부
12)명지주거단지의 미분양 사태에 따른 향후 대책 13)센텀시티의 산업단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4)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의 타당성 재검토 15)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된 개발 방
안과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문제사업에 대하여 주요감사 15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
였으며,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11월 23일 오전 9시 30
분, 부산시의회)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부산경실련은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
다.
[첨부]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15사업 세부내용
2004. 11. 22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4개분야 15대 중점 대상사업 선정“
-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
1. 부산시는 APEC의 성공개최와 전략산업의 육성, 웰빙시정 등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예산을 편
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
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연과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도로/교통분야의 대규모 건설사
업의 비중이 커 철저한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2004년 한해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해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
월되는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
며,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사업의 경우 사업계
획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올 한해 부산경실련에서 분석한 부산시 추진사업 중에는 먼저, “공기업 및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1)유료도로의 관리체계 개선 및 향후 건설 유료도로에 대한 대책 2)경륜공단의 적자해
소 및 건전레제산업화 방안 3)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적자해소와 부실경기장에 대한 대책 4)교통공
단 이관에 따른 부채 및 운영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4.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5)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정상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6)재래
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대책 7)지역 중소기업의 역외이전 대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책이 마련되어햐 할 것이며, “주거안정 및 도시개발”분야에서는 8)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
택 건설 확대와 분양원가 인하방안 9)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대책 10)해안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5.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분야에서는 11)부산신항 배후부지 중 주거지의 용도전환여부
12)명지주거단지의 미분양 사태에 따른 향후 대책 13)센텀시티의 산업단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4)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의 타당성 재검토 15)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된 개발 방
안과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문제사업에 대하여 주요감사 15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
였으며,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11월 23일 오전 9시 30
분, 부산시의회)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부산경실련은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
다.
[첨부]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15사업 세부내용
2004. 11. 22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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